레몬법은 신차를 받고 2년 안에 같은 고장이 되풀이될 때 쓰는 제도예요, 조건과 신청 순서

자동차 레몬법은 신차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하자가 수리 후에도 되풀이될 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로 이름 붙은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 들어 있는 교환·환불 규정을 흔히 이렇게 불러요.

신차를 사 놓고 같은 곳이 계속 고장 나면 속이 탑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고장이 났다고 다 받아 주지는 않아요. 수리 횟수와 기간, 계약서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차가 해당되는지 먼저 따져 보고, 해당되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차례로 풀었어요.

레몬법 조건,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아래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요구하기 어려워요.

1. 서면 계약하자가 생기면 신차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로 판 차여야 합니다.
2. 2년 이내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요구해야 해요.
3. 중요한 하자구조·장치에 문제가 있어 안전이 걱정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쓰기 곤란한 정도여야 합니다.
4. 수리 기준 충족아래 절의 횟수나 기간 중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수리 횟수와 기간, 어디까지 하면 되나

수리 기준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엔진·동력전달·조향·제동장치처럼 차를 움직이고 세우는 핵심 장치는 중대한 하자로 보고, 나머지는 그 밖의 하자로 봅니다.

중대한 하자에는 엔진과 변속기 외에 주행·조종·조향·제동·완충·연료 장치, 주행에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와 차체가 들어갑니다. 엔진 문제로 교환이 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엔진은 중대한 하자 쪽이라 2번 수리 후 재발이면 요건 하나를 채워요.

수리 횟수를 세는 기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차를 받고 1년 이내여야 하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으면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많이 타는 분은 2만km 전에 수리 기록을 쌓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레몬법 신청하는 법, 통보부터 판정까지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중간에 어디서 멈추는지 알아 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요.

1. 하자재발 통보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이 또 생기면 제작사에 통보합니다.
2. 중재 신청통보 후에도 풀리지 않으면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요.
3. 흠 보완신청서에 빠진 게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4. 심리 참석중재 위원회가 부르면 참석합니다.
5. 심리 진행양쪽 주장과 수리 기록을 따집니다.
6. 판정교환, 환불 또는 기각 등으로 결과가 나와요.

통보는 공식 서식인 하자재발 통보서를 써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냅니다. 제작사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접수했다고 알려 주고 서류를 보관해야 해요. 접수 방법은 제작사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쉐보레는 등기우편이나 홈페이지 1:1 상담으로 받습니다. 내 차 회사의 접수처를 먼저 찾아보세요.

통보에도 해결이 안 되면 신차 교환·환불 e만족에서 중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교환과 환불 중 하나를 고르고, 차량 인도일, 차대번호, 주행거리, 수리 경과를 적어요. 중재 규정을 받아들이는지도 표시합니다. 수리내역 같은 증빙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대리인이 낸다면 위임장도 필요해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채워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환·환불이 얼마나 되나

2019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중재 신청은 4,132건이었고, 그중 3,951건이 처리됐어요. 위원회가 직접 교환이나 환불을 판정한 건 87건입니다. 교환 35건, 환불 52건이에요. 처리된 건수의 2.2%라서 좁은 문입니다.

다만 판정만 보면 실제 구제가 적어 보여요. 심리 도중 제작사와 합의하고 취하한 사건이 1,529건 있었고, 이 중 교환 371건, 환불 469건, 보상이나 수리가 689건이었습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판정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합의로 끝나는 길도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개시 불가가 1,088건, 기각이 400건, 각하가 110건이었어요. 조건이 안 맞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기간은 2026년 사건 평균이 116일이에요. 석 달 반쯤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사건마다 달라서 모든 신청이 116일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2024년 6월까지의 조사에서는 신청부터 판정까지 평균 약 183일이었어요. 기준이 다른 조사라 둘을 곧바로 견줄 수는 없습니다.

레몬법이 통한 사례와 리콜과의 차이

2020년 말에는 첫 교환 판정이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스톱앤고 고장에 대해 위원회가 상품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같은 신차로 바꿔 주라고 판정한 사례예요. 이 판정은 그 차의 사정에 맞춘 결과이고, 같은 증상이라고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게 리콜입니다. 리콜은 같은 종류의 차에서 공통으로 생기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설계·제조 문제를 제작사가 고쳐 주는 제도예요. 내 차 한 대의 반복 고장을 풀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동차리콜센터도 개인 차량의 교환·환불 문제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으로 가라고 구분해요.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으로 먼저 보시면 됩니다.

차를 고를 때부터 반복 고장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브랜드별 신차 가격표에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BMW, 벤츠 라인업을 비교해 보세요. 전기차를 보고 있다면 전기차 신차 가격표가 편합니다.

신차 견적 계산기로 실구매가 보기

교환·환불 중재 신청과 진행 현황은 신차 교환·환불 e만족에서 합니다. 신청서와 하자재발 통보서는 공식 서식을 그대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