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서류와 보험 처리부터 취득세·증여세까지 한 번에 보기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은 지분합의서와 양수인 의무보험 가입만 준비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등록 수수료는 1,000원, 수입인지는 3,000원이라 등록 자체는 4,000원이면 끝나요. 돈이 크게 움직이는 곳은 취득세와 공채, 그리고 지분을 공짜로 넘길 때의 증여세입니다.

부부나 부모·자녀가 한 차를 같이 갖는 경우가 많죠. 등록 서류, 보험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단독명의로 되돌릴 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공동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면 서류가 네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창구에서 접수가 안 돼요.

• 지분합의서 — 누가 몇 %씩 갖는지 적은 서류
• 양수인 의무보험 가입 — 새 명의자 기준으로 의무보험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 명의자 모두의 것
• 이전등록신청서 — 구청이나 온라인에서 작성

직접 가면 명의자 각각이 서명하고, 대리인이 대신 가면 도장을 찍어야 해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바빠서 못 간다면 도장과 위임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구체적인 서류는 거래 원인(매매·증여·상속)에 따라 조금 달라지니, 새 차를 사면서 바로 공동명의로 올릴 때와 이미 쓰던 차의 명의를 바꿀 때를 나눠 생각하면 편합니다.

신차를 막 계약한 단계라면 신차 구매 절차에서 등록 시점을 먼저 보고, 번호판이 나오기 전이라면 임시번호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 두면 좋아요.

신청부터 새 등록증까지 순서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구청 창구든 자동차365 온라인이든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서류를 내고 등록 관청에서 접수합니다.
2. 취득세 고지서 발급지분 이전이 있으면 세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3. 세금과 공채 납부취득세·공채·수수료·인지를 냅니다.
4. 새 등록증 수령번호를 바꾸면 번호판 수령이 한 번 더 붙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공채·취득세·수입증지와 수수료를 가상계좌로 내야 하고, 신용카드는 안 됩니다. 공동명의와 증여도 온라인 신청 유형에 들어 있어요. 가능한 조건은 신청 화면에서 바로 뜨니 먼저 들어가 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집니다. 매매로 샀다면 산 날부터 15일, 증여는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등록 사항이 바뀌는 변경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90일 안에 늦으면 과태료가 2만원, 175일 이상 늦으면 30만원입니다.

공동명의 변경, 비용은 얼마나 들까

등록 서류 값은 작고, 세금이 본체입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일반 이전등록 비용을 합치면 이렇습니다.

취득세율이 궁금하다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내 차 기준을 먼저 뽑아 보세요. 다자녀 가구라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전기차라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경차라면 경차 혜택도 같이 봅니다. 번호판 비용은 위 합계에 들어 있지 않아요.

공동명의 자동차보험, 이렇게 걸립니다

명의가 둘이어도 보험의 기준은 한 사람입니다. 기명피보험자(보험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를 누구로 두느냐가 핵심이에요.

손해보험 상담사례집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인 차에서 부모를 기명피보험자로, 자녀를 지정 1인으로 두고 부모의 할인등급을 쓰는 방식이에요. 다만 모든 공동명의에서 보험료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의 예시일 뿐이에요.

자녀를 가입경력 인정자로 올려 두면 나중에 자기 명의로 보험을 들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다이렉트 가입이라면 직접 등록해요. 명의만으로 저절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을 어기면 안 되며 면허발급일 이후 경력만 인정됩니다.

보험료 할인액은 상품과 계약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비율은 없어요. 아반떼처럼 판매량이 많은 현대 아반떼나 가족용으로 인기 있는 기아 카니발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 보면 됩니다.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를 따져야 합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따로 검토해야 해요. 국세청은 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재산공제를 10년 누계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두 가지입니다. 공제는 과거에 받은 증여와 합산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공제가 있다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만 따로 면세해 주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서, 이미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쳐서 계산해야 해요.

현대 그랜저급 차량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길 때는 공제 한도 안인지, 현대 팰리세이드 가격대라면 자녀에게 넘길 때 5천만원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장애인 감면 차량의 공동명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지방세 감면을 받는 차량의 공동명의에는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안산시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를 안내해요. 일반 공동명의에는 이런 가족·세대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취득세는 취득 시점,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의 감면요건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단독명의로 되돌릴 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이전등록입니다. 매매로 넘기면 15일, 증여로 넘기면 20일 안에 신청하고, 새로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 의무보험에 들어 있어야 해요.

• 넘기는 쪽과 받는 쪽의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를 준비한다
• 매매인지 증여인지 먼저 정한다 (기한과 세금이 다름)
• 증여라면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한다
• 보험의 기명피보험자와 한정 특약을 새 명의에 맞게 바꾼다

신차를 받는 날 바로 공동명의로 올리는 경우라면 신차 인수 확인사항을 먼저 보고, 탁송으로 받는다면 신차 탁송료도 같이 챙기세요.

전기차 가격표 전체 보기

등록 신청과 납부 안내는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따로 있어, 공동명의로 사려는 분은 가격표에서 모델 가격부터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