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확인은 고지서의 처분명부터 보고 메뉴를 골라요

과태료 확인은 고지서에 적힌 처분명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가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둘은 조회 메뉴가 따로 있어서, 처분명을 모르고 들어가면 엉뚱한 메뉴에서 헤매요.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메뉴에서 봅니다. 불법 주정차 건은 단속을 한 지자체의 조회·납부 화면으로 갑니다. 이 글은 이 두 곳을 고지서 한 장 기준으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과태료 확인 전에 고지서의 처분명을 봐요

고지서에서 제일 먼저 볼 곳은 처분명입니다. 이파인에는 과태료 메뉴와 범칙금 메뉴가 따로 있어요.

범칙금이라면 차량 범칙금 조회에서 내역을 보고, 내는 방법은 교통범칙금 납부에서 이어집니다. 과태료라면 아래 순서대로 가면 돼요.

이파인 과태료 메뉴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파인의 과태료 조회는 아래 세 메뉴를 씁니다.

조회는 납부기한이나 위반일자 중 하나를 조건으로 골라 기간별로 합니다. 단속된 날이 기억나면 위반일자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눈에 들어오면 납부기한으로 좁히면 편해요.

안 낸 건만 따로 모아 보고 싶다면 미납 과태료 조회가 이어집니다. 고지서 번호가 손에 있을 때는 과태료 고지서 조회가 빠릅니다.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달라요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가 과속·신호위반을 찍으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나옵니다.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고지서는 소유주 앞으로 와요.

이때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죠.

이파인 신청 메뉴에는 전환 말고도 과태료 의견제출, 이중납부환급신청, 범칙금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장소와 차종으로 금액이 갈려요

불법 주정차는 위반한 장소와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인천시 안내표 기준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과태료에 10,000원이 더해집니다. 수원시 안내표도 일반지역 승용차 40,000원, 4톤 초과 화물차 50,000원으로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승합차 130,000원이 자진납부로 104,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구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스쿨존 과태료에서 볼 수 있어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를 덜 내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이에요.

부산시는 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당한 의견진술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처분이 취소되기도 해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는 전용차로·주정차 위반의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미리 내는 방법과 시기는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로 있어요.

안 낸 채 두면 단계가 올라가요

이파인에 따르면 미납 과태료는 네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사진통지기간단속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단계
2. 1차 과태료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내는 단계
3. 2차 과태료3% 가산금이 얹히고 매월 1.2% 중가산금이 더해지는 단계
4. 압류계속 내지 않으면 마지막에 닿을 수 있는 단계

총 가산금은 최대 75%입니다. 원금 100,000원이라면 최초 가산금이 100,000원 × 3% = 3,000원이고, 그 뒤 매월 중가산금이 더해져요. 그러니 미납 내역이 나왔다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고지서에서 봐 두는 게 좋습니다.

부당하다면 60일 안에 이의제기해요

통지에 불복하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납부 방법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과태료 납부방법이, 주정차 건의 납부 순서는 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이어집니다.

과태료 미리 내는 방법 보기

과속·신호위반 건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주정차 건은 단속한 지자체 화면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