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찾고, 기한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미납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합니다. 이미 낸 건은 기납과태료 메뉴에서 따로 봐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2차 금액에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불어나고, 끝까지 안 내면 압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고지서가 있다면 처분명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보고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이파인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시작해요

이파인에는 과태료 메뉴가 세 개 있습니다.

미납 내역을 찾는다면 가운데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조회는 납부기한이나 위반일자를 조건으로 골라 기간별로 해요. 단속 날짜가 기억나면 위반일자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눈에 들어오면 납부기한으로 좁히면 됩니다.

걸린 건 전체를 훑고 싶다면 과태료 확인이, 차량번호 쪽에서 출발한다면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가 이어져요.

미납 내역 조회 전에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가려요

이파인은 미납범칙금·기납범칙금 조회 메뉴를 과태료 메뉴와 따로 둡니다. 고지서에 적힌 처분명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가 조회 메뉴를 가르는 첫 기준이에요.

범칙금 쪽 내역은 차량 범칙금 조회에서 보고, 납부 기한과 방법은 교통범칙금 납부에서 봅니다.

미납 과태료는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이파인 안내에 따르면 안 낸 과태료는 네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1. 사진통지기간단속 사실이 통지되는 단계
2. 1차 과태료고지된 금액을 내는 단계
3. 2차 과태료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이 붙는 단계
4. 압류끝까지 내지 않으면 도달할 수 있는 단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고,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입니다. 미납 조회에서 건이 나오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과태료 가산금 계산, 3%에 매월 1.2%가 더해져요

2차 금액에는 먼저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매월 1.2%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어요. 총 가산금의 상한은 75%입니다.

가산금은 2차 금액부터 붙기 때문에, 미납 조회에서 건이 나오면 납부기한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봐요.

미납 과태료 납부 방법, 단속 기관 화면에서 해요

납부는 단속한 기관의 화면에서 합니다. 과속·신호위반 같은 무인단속 건은 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냅니다. 불법 주정차 건은 단속한 지자체의 조회·납부 화면을 써요. 지역별 화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에서 볼 수 있고, 납부 순서는 주정차 과태료 납부와 미납 과태료 납부에서 이어집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종에 따라 금액이 갈려요. 아래는 인천시 안내표 기준입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과태료에 10,000원이 더해집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산시 안내로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어요. 인천시 안내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는 120,000원이 96,000원으로, 승합차는 130,000원이 104,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부당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해요

과태료 부과통지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주정차 과태료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냅니다.

유효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전용차로·주정차 위반의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민원을 받습니다. 이파인 신청 메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중납부환급신청이 있어요.

교통범칙금

미납 내역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합니다. 미리 내는 방법은 [과태료 사전납부](/fine-advance-payment/)에서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