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나오는 돈이고,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날아온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 앞으로 나온 과태료예요. 이름이 비슷해도 벌점과 처리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보기 전에 고지서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면 됩니다.
일반도로 무인단속 기준으로 승용차는 신호·지시 위반 7만원, 20km/h 이하 과속 4만원, 60km/h 초과 과속 13만원이에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리면 신호·지시 위반이 1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교통범칙금 한눈에
- 범칙금: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이 붙을 수 있음
- 무인단속 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과태료 자체에는 벌점 없음
- 승용차 일반도로 무인단속: 4만원에서 13만원
- 범칙금 1차 납부기한: 발부일 기준 10일, 넘기면 20% 가산
- 조회와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문의는 182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차량번호를 먼저 옆에 두세요. 조회 화면에서 같은 사건을 찾는 데 필요해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가 누구 앞으로 왔는지가 갈라요
단속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로 과속·신호위반이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나와요. 운전한 사람과 차 주인이 다르면 고지서를 받는 사람도 다릅니다.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벌점이 걸려 있어 마지막 절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헷갈린다면 과태료 고지서 조회에서 종류부터 가릴 수 있어요.
무인단속 과태료 금액표, 일반도로 차종별 기준
무인단속 고지서는 소유자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나가는 과태료 금액을 표로 봅니다. 아래는 일반도로 무인단속 기준이에요.
| 차종 | 신호·지시 위반 | 과속 20km/h 이하 | 과속 20~40km/h | 과속 40~60km/h | 과속 60km/h 초과 |
|---|---|---|---|---|---|
| 승합 | 8만원 | 4만원 | 8만원 | 11만원 | 14만원 |
| 승용 | 7만원 | 4만원 | 7만원 | 10만원 | 13만원 |
| 이륜 | 5만원 | 3만원 | 5만원 | 7만원 | 9만원 |
속도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커져요. 20km/h 이하 구간만 승합과 승용이 같은 4만원이고, 나머지 구간은 승합이 승용보다 1만원 많습니다.
속도 구간별 금액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속도위반 과태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보호구역은 금액이 올라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무인단속은 일반도로보다 금액이 높아요.
승용차로 같은 20km/h 이하 과속을 해도 일반도로는 4만원, 보호구역은 7만원이에요. 신호·지시 위반은 7만원이 13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됩니다. 보호구역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고지서 확인은 이파인의 메뉴 구분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파인에서 메뉴가 갈려 있습니다. 어느 쪽 고지서인지 알면 찾을 메뉴도 정해져요.
납부 전에는 미납과 기납 탭을 나눠 사건과 납부 상태를 맞춰 봅니다. 이미 낸 건이 기납 쪽에 있는지도 같이 보면 이중으로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사건이 여러 건이라면 미납 과태료 조회에서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고, 차량번호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가 빨라요.
- 고지서의 사건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구분하기
- 납부 전 미납 탭에서 같은 사건과 금액이 있는지 맞춰 보기
- 이미 낸 건은 기납 탭에서 납부 상태 보기
- 고지서의 관할·사건 정보가 안 맞으면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묻기
고지서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 메뉴가 따로 있어요. 과태료는 의견제출, 범칙금은 이의신청이고, 납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범칙금 납부 방법과 기한
납부는 이파인의 조회·납부 화면에서 합니다. 기한은 두 번이에요.
- 1차 납부발부일 기준 10일 안에 고지된 금액을 냅니다.
- 2차 납부1차 기한을 넘기면 20%가 붙은 금액이 되고, 1차 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과태료는 안 내고 두면 사진통지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 순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2차 금액에는 3% 가산금이 먼저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져 가산금 합계는 최대 75%에 이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납부 경로가 달라서 한 화면에서 둘을 섞어 처리하면 안 돼요. 날짜별 상세는 교통범칙금 납부에서, 과태료 납부수단은 과태료 납부방법에서 이어집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기 전에 볼 것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할 수 있는 때는 사전통지 때나 1차 납부기간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이파인에서 하지 않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위반일부터 3년간 쌓여요.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진행될 수 있고, 누산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40점 미만 벌점은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추가 벌점이 없으면 사라져요. 내 벌점을 보는 곳은 벌점 조회,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에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냅니다. 안 낸 건이 있다면 하이패스 미납 요금 납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차량번호로 범칙금·과태료를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봅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나온 과태료는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메뉴에 있고, 실제 운전자에게 나온 범칙금은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메뉴에 있어요. 차량번호로 바로 찾는 방법은 차량 범칙금 조회에 따로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을 하면 벌점은 반드시 생기나요?
반드시는 아니고, 위반 유형에 따라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 자체에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누르기 전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벌점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과태료는 차종별로 얼마인가요?
일반도로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은 승합 8만원, 승용 7만원, 이륜 5만원입니다. 과속은 20km/h 이하가 승합·승용 4만원, 이륜 3만원이고,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승합 11만원, 승용 10만원, 이륜 7만원이에요. 60km/h를 넘으면 승합 14만원, 승용 13만원, 이륜 9만원입니다.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어떻게 다른가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걸리면 금액이 더 높아요. 신호·지시 위반은 승용 기준 일반도로 7만원이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이 되고, 20km/h 이하 과속은 4만원에서 7만원이 됩니다.
이미 낸 범칙금이 이중납부된 것 같으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이파인 신청 메뉴에 이중납부환급신청이 있어요. 과태료 의견제출, 범칙금전환, 범칙금 이의신청도 같은 신청 메뉴에 있지만 서로 다른 절차라서, 이중납부라면 환급신청 메뉴를 골라야 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3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메인, 범칙금 전환·납부기한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