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은 40점부터 정지, 1년 121점부터 취소예요

운전면허 벌점은 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이고, 1년 안에 쌓인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들어가요. 2년이면 201점, 3년이면 271점이 취소 선입니다.

벌점은 위반이나 사고가 날 때마다 더해지는 점수예요. 한 번에 40점이 넘는 위반이 아니어도, 작은 위반이 쌓여 40점에 닿으면 정지가 시작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몇 점부터 정지·취소일까요

정지는 점수 한 가지로, 취소는 기간별 세 가지로 갈라져요.

정지는 면허가 그대로 있는 채로 정해진 날수만큼 운전을 쉬는 처분입니다. 취소선 점수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운전면허 취소 벌점으로 이어가세요.

벌점이 쌓이는 방식은 두 가지 점수로 나뉘어요

헷갈리는 부분은 점수 이름이 둘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는 지금까지의 합계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정지에 쓰는 점수입니다.

집행이 끝난 정지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고 누산점수에는 남는 구조예요. 그래서 정지를 한 번 마쳤다고 해서 점수 기록이 통째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벌점은 해당 위반일이나 사고일에서 과거 3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어요. 사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벌점이 한꺼번에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위반별 벌점은 얼마일까요

대표 위반의 벌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준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점수가 두 배로 뛰어요. 속도 구간별 점수는 속도위반 벌점, 신호 위반은 신호위반 벌점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 벌점은 사고 뒤 행동도 점수가 돼요

사고를 낸 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따로 점수가 붙어요.

• 물적 피해가 난 사고 뒤 도주하면 15점이에요.
•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3시간(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30점입니다.
• 자진신고 기한이 지난 뒤 48시간 안에 신고하면 60점이에요.

사고 벌점을 매기는 원칙도 있어요.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줄이고,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줘요. 처분 대상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점수에 넣지 않습니다.

쌓인 벌점은 소멸시키거나 줄일 수 있어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 뒤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사라져요. 소멸 시점은 벌점 소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교육으로 줄이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 벌점감경교육은 처분벌점이 40점에 못 미칠 때 받아요. 확인증을 제출하면 20점이 깎입니다.
• 법규준수교육은 정지처분을 앞뒀거나 받은 사람이 받아요. 필증을 제출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이 빠집니다.

법규준수교육은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더 줄여 주지 않아요. 교육 안내는 면허 정지 교육에 모아 두었어요.

정지 기간은 1점에 하루로 세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가 결정되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이에요.

정지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선택에 따라 달라요.

1. 면허증 반납대상자가 면허증을 냅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발급경찰서장이 본인 희망 기간을 참작해 최대 40일 유효한 증명서를 줄 수 있어요.
3. 만료 다음 날부터 집행증명서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시작됩니다.

바로 받고 싶다면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어요. 정지 점수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면허 정지 벌점과 면허 정지를 보세요.

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과 재취득을 확인해요

취소된 뒤에는 결격기간이 있어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는 상황별 조회 화면이 있고, 모두 로그인이 필요한 개인 조회입니다.

1. 벌점 조회처분벌점과 각 면허벌점, 누산정보가 나와요.
2. 정지기간 조회처분경찰서와 결정일자, 정지 기간, 정지 일수가 나와요.
3. 결격기간 조회결격 시작일과 종료일, 결격 상태가 나와요.

결격기간이 풀린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특별감면이 적용돼도 이미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특별감면은 감면 대상 벌점과 정지·취소 집행을 면제할 수 있지만 위반이나 사고 기록 자체를 지우는 제도는 아니라고 경찰청이 안내해요. 취소 뒤 다시 따는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볼 수 있어요.

면허취소 후 재취득 순서 보기

내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로그인해 조회해요. 취소 자체의 설명은 면허 취소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