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교육은 두 가지이고, 받는 시점에 따라 줄어드는 게 달라요. 정지 전에는 벌점 20점, 정지가 정해진 뒤에는 정지 기간 20일이 줄어듭니다.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으면 정지가 시작되니까, 40점 아래에서 받는 교육과 정지처분을 받은 뒤 받는 교육을 나눠서 알아 두면 좋아요.
면허 정지 교육 한눈에
-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 40점 미만 → 교육확인증 제출 시 20점 감경
- 법규준수교육: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육필증 제출 시 정지 20일 감경
- 정지 기준: 1회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원칙적으로 1점 = 정지 1일
- 이미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감경됐다면 법규준수교육 추가 감경 없음
교육을 받기 전에 내 처분벌점이 40점을 넘었는지부터 알아야 어느 교육이 맞는지 정해져요.
면허 정지 교육,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교육은 이름도 대상도 달라요. 처분벌점이 아직 40점 미만인지, 이미 정지가 정해졌는지가 가르는 기준입니다.
| 교육 | 대상 | 제출하는 것 | 줄어드는 양 |
|---|---|---|---|
| 벌점감경교육 |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 | 교육확인증 | 처분벌점 20점 |
| 법규준수교육 |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교육필증 | 정지 기간 20일 |
벌점감경교육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가운데 하나예요. 정지 기준 40점에 닿기 전에 점수를 깎아 두는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은 40점이 되기 전에 받아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뺍니다. 40점 이상이 된 뒤에는 이 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줄어드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 뒤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소멸 시점은 벌점 소멸에서 날짜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법규준수교육은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 줘요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내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을 뺍니다. 정지가 정해진 뒤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에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의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됐다면 법규준수교육으로 추가 감경하지 않아요. 교통사고와 병합되는 경우나 이미 집행된 벌점은 별표 기준으로 따로 따져 정해집니다.
정지 벌점 기준과 정지 기간 계산법
정지 여부는 처분벌점이 가릅니다. 1회 위반이나 사고 벌점이 40점 이상이거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을 결정하고 집행해요.
- 한 번의 위반·사고로 40점 이상이 나오면 바로 정지처분 대상이에요.
- 쌓인 처분벌점이 40점에 닿아도 정지예요. 계산은 원칙적으로 1점에 하루입니다.
- 취소 선은 따로 있어요. 1년 안에 121점, 2년 안에 201점, 3년 안에 271점부터입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 벌점 합계를 뺀 점수예요. 앞으로 정지 기준을 볼 때 쓰는 점수입니다. 벌점은 위반일이나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쌓아서 관리해요.
정지 기간 계산은 뺄셈 한 번이면 끝나요. 처분벌점 × 1일 − 법규준수교육 20일입니다. 취소 구간의 점수는 운전면허 취소 벌점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자주 걸리는 위반의 벌점은 얼마일까요
위반마다 점수가 달라서, 하나만 걸려도 40점에 얼마나 다가가는지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낮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점수가 더 높아요. 신호 위반은 30점, 속도를 20km 넘게 40km까지 어기면 30점, 40km 넘게 60km까지면 60점입니다.
위반별로 더 보려면 속도위반 벌점과 신호위반 벌점이 이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에서 볼 수 있어요.
정지가 시작되는 날은 임시운전증명서로 정해져요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본인이 바라는 기간을 참작해 임시운전증명서를 줄 수 있어요. 최대 40일간 유효합니다.
- 면허증 반납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냅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희망 기간을 참작해 최대 40일 유효한 증명서를 받아요.
- 만료 다음 날부터 정지 집행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정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증명서 없이 곧장 집행받겠다고 하면 그날부터 정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지 시작을 늦추고 싶은지, 바로 끝내고 싶은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내 처분벌점과 정지기간은 어디서 볼까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는 화면이 세 가지 있어요. 벌점 조회는 로그인한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이 어느 쪽인지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로 정해지니, 벌점 조회 화면에서 이 숫자를 먼저 봐 두세요. 조회 방법은 벌점 조회에 단계별로 있어요.
경찰청이 안내하는 특별감면은 교육과 달라요. 감면 대상 벌점과 정지·취소 행정처분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지만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기록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도 않고, 결격기간이 풀린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다시 따는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받기 전 내 점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하면 바로 나와요. 벌점 전체 구조는 운전면허 벌점, 정지 자체의 설명은 면허 정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지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이 몇 점, 정지일수가 며칠 줄어드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받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처분벌점이 20점 줄어요.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내면 정지 기간이 20일 줄어듭니다.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는 며칠 동안인가요?
원칙적으로 1점이 정지 1일이라서 40점이면 40일이에요. 1회 위반·사고 벌점이 40점 이상이거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와 벌점이 얼마나 달라요?
일반도로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5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30점이에요. 같은 위반인데 정지 기준에 두 배로 가까워집니다.
면허정지 통지를 받으면 임시운전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본인이 바라는 기간을 참작해 최대 40일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줄 수 있어요. 만료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됩니다.
취소된 면허도 특별감면을 받으면 자동으로 되살아나나요?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결격기간이 풀린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경찰청이 안내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경찰청 교통민원24 | 운전면허 벌점·정지기간·결격기간 조회 안내 - 경찰청 교통민원24 | 특별감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