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벌점은 처분벌점 40점부터, 1점에 하루예요

면허 정지 벌점은 처분벌점 40점 이상부터 적용돼요. 원칙적으로 1점이 정지 1일이라서, 처분벌점이 40점이면 정지 기간은 40일입니다.

40점에 못 미치면 정지는 없지만 점수는 그대로 쌓여요.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소멸하고, 교육을 받으면 20점이나 20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면허 정지 벌점 기준은 40점이에요

1회 위반이나 사고의 벌점이 40점 이상이거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하고 집행해요.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로 셉니다.

정지가 아니라 취소 구간으로 넘어가는 점수는 운전면허 취소 벌점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는 이렇게 달라요

벌점은 법규를 어기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위반의 무게와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예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됩니다. 이 점수를 세는 방식이 두 가지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벌점은 위반일이나 사고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점수를 쌓아서 관리해요. 한 번 정지를 마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고, 누산점수에는 남는 구조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 뒤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소멸 시점 계산은 벌점 소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 벌점은 몇 점일까요

정지처분 기준이 되는 대표 위반의 벌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같은 신호위반이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5점이 30점으로 두 배가 돼요. 과속 구간별로 더 보고 싶다면 속도위반 벌점과 신호위반 벌점에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 벌점은 이렇게 매겨요

사고가 나면 사고 결과뿐 아니라 사고 뒤에 한 행동도 점수에 들어가요. 사고 뒤 조치별 벌점은 이렇습니다.

사고 벌점을 매기는 원칙도 있어요.

•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줄여요.
•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줍니다.
• 처분 대상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에 넣지 않아요.

벌점과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

정지에 가까워졌거나 이미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교육으로 줄이는 길이 있어요.

법규준수교육은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줄여 주지 않아요.

경찰청이 안내하는 특별감면도 있어요. 감면 대상 벌점과 정지·취소 행정처분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지만, 위반행위나 교통사고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일정과 대상은 면허 정지 교육에 모아 두었어요.

정지 시작일은 임시운전증명서로 달라져요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본인 희망 기간을 참작해 임시운전증명서를 줄 수 있어요. 최대 40일간 유효합니다.

1. 면허증 반납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발급경찰서장이 희망 기간을 참작해 최대 40일 유효한 증명서를 줘요.
3. 만료 다음 날부터 정지 집행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정지를 받고 싶다면 임시운전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도 있어요.

벌점 조회와 재취득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세 가지 화면이 있어요. 벌점 조회는 로그인한 개인만 쓸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은 면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운전을 쉬는 처분이에요.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별감면이 적용돼도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아요. 결격기간이 풀린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취소 뒤 다시 따는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볼 수 있어요.

정지 줄이는 교육 알아보기

내 처분벌점과 정지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로그인해 조회해요. 점수 전체 구조는 운전면허 벌점, 정지 자체의 설명은 면허 정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