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벌점 기준,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면허 취소 기준은 1년간 벌점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에요. 어느 하나에라도 닿으면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벌점은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날로부터 과거 3년치를 쌓아서 봐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걸리지 않아도 여러 번 쌓이면 취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벌점 누적 기준은 기간마다 달라요

같은 취소 기준이라도 보는 기간이 1년, 2년, 3년으로 나뉘어요. 기간이 길수록 기준 점수가 커집니다.

정지 쪽 기준은 훨씬 낮아서 1회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시작돼요. 정지 구간은 면허 정지 벌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은 무엇이 다를까요

취소 기준에 쓰는 점수는 누산점수예요. 처분벌점과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여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 뒤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사라집니다. 소멸 계산은 벌점 소멸에서 확인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같은 위반도 벌점이 두 배예요

벌점이 빨리 쌓이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일반도로보다 점수가 높게 붙습니다.

제한속도를 60km 넘게 어기면 일반도로에서도 60점이에요. 세부 구간은 속도위반 벌점과 신호위반 벌점에서,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에서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 벌점은 이렇게 더해져요

사고가 나면 위반 벌점 말고도 사고 뒤에 한 행동이 점수에 들어가요.

사고 벌점에는 줄여 주는 원칙도 있어요.

•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 과실이 명백한 사고라면 행정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 사람과 부딪친 사고가 쌍방과실이면 벌점은 절반으로 줄어요.
•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원인 중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가요.
• 처분 대상 운전자 본인이 입은 피해는 벌점에 넣지 않습니다.

취소 기준에 닿기 전에 점수를 줄이는 방법

교육을 받으면 점수나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법규준수교육은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줄어든 경우에는 더 줄여 주지 않아요. 일정과 대상은 면허 정지 교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은 결격기간 조회로 확인해요

취소 뒤 얼마 동안 시험을 볼 수 없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결격기간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의 벌점 조회 화면은 처분벌점, 각 면허벌점, 누산정보를 보여 주고 로그인한 개인만 쓸 수 있어요. 정지기간 조회 화면에서는 처분경찰서, 결정일자, 정지기간, 정지일수를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의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따로 봐요.

취소된 면허는 특별감면이 있어도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특별감면은 감면 대상 벌점과 정지·취소 행정처분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위반행위나 교통사고 기록 자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경찰청이 안내합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감면이 적용돼도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아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재취득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처분이 억울할 때의 길은 면허 취소 행정심판과 면허 취소 구제에서 이어집니다.

면허 재취득 순서 확인하기

결격기간과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로그인해 조회해요. 점수 전체 구조는 운전면허 벌점, 취소 전반은 면허 취소와 운전면허 취소 벌점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