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구제,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부터 내요

면허 취소 구제의 기본 길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행정심판은 경찰 같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권리를 되찾으려고 내는 절차예요. 그중 취소심판은 처분을 없애거나 바꿔 달라고 요구합니다.

시계는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하나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다른 하나는 처분이 난 날부터 180일입니다. 법원에 내는 취소소송은 기한과 효력 정지 방식이 달라서 따로 챙겨야 해요. 통지서를 받으면 두 날짜를 바로 적어 두세요.

면허 취소 구제, 처분 단계마다 길이 있어요

면허 취소 구제는 행정심판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처분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1. 단속 현장에서 이의 제기현장 단속이나 사고 조사에서 면허증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말할 수 있어요.
2. 사전통지서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거나 내줍니다.
3. 결정통지서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발송되거나 발급돼요.
4. 행정심판 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5. 취소소송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우편 같은 보통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전하지 못하면, 면허대장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음주 면허 취소 구제는 처분 사유부터 맞춰 보세요

준비의 출발점은 내 면허가 어떤 사유로 취소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경찰은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처분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고, 취소 외에 최대 1년까지 효력을 멈추는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치 구간은 음주운전 수치에서, 사고가 얽힌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볼 수 있어요.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이어집니다. 킥보드를 탄 경우는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경우는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기한이 가장 중요해요

청구 시한은 두 개예요.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9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는 각하된다고 온라인행정심판이 안내해요. 각하란 처분이 옳은지 보기도 전에 청구서를 돌려보내는 결정이라, 마감 시간을 넘겨 낸 답안지가 채점조차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의 기간과 다시 따는 순서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과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면허 취소 구제 신청, 청구 방법과 제출 서류

청구 방법은 두 가지예요. 종이로 낼 때는 청구서 두 부를 처분한 기관이나 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져가고, 온라인은 인증서 로그인 뒤에 접수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4명 구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청구서 서식에는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 청구인과 피청구인
• 대상 처분 내용
• 처분을 안 날
•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 처분 때 받은 고지 내용
• 증거서류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입증자료 용량은 전부 합쳐 80MB까지예요. 파일로 올리기 어려운 자료는 접수 직후 곧바로 청구서 2부와 함께 해당 기관에 내라고 안내돼요.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도 같은 청구서 흐름을 서류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구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에 내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과 심리하는 곳이 달라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고, 바깥 한도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

벌점이 쌓여 취소되는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 벌점에서, 면허 취소 자체의 개요는 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취소 구제 서류 챙기기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내려면 행정심판 통합포털으로 가세요. 음주로 취소된 경우의 구제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