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해요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예요.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고, 수치가 나온 음주운전의 가장 낮은 구간보다 처음부터 무겁게 시작합니다.

측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거부가 아니라 재측정이 길이에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잴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이 정해요.

음주측정 거부,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해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법정형 대상이에요. 징역을 1년 이상부터 정해 둔 점이 핵심입니다.

수치가 나온 음주운전과 법정형 비교

수치로 처벌받는 경우와 거부한 경우는 시작점이 달라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낮은 수치 구간의 징역 상한과 측정거부의 징역 하한이 같은 1년에서 맞닿아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예요. 벌금의 상·하한은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을 뜻하지 않아서, 확정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나 판결문에서 보게 됩니다.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정해져요. 각 구간은 음주운전 수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혈액 재측정

호흡으로 잰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길이 하나 있어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이 정합니다.

1. 호흡조사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으로 측정해요.
2. 결과 불복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운전자가 재측정을 원해요.
3. 혈액 채취 등 재측정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요.

재측정은 측정을 한 뒤에 하는 절차예요. 처음부터 응하지 않는 것은 재측정이 아니라 측정거부이고, 앞의 표처럼 징역 1년 이상부터 시작하는 법정형이 붙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측정거부 뒤 면허 처분과 불복 기한

면허 정지·취소의 구체적인 벌점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고,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돼요. 그래서 내 처분 내용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 기간이 지나도 취소된 면허는 되살아나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을 거쳐야 합니다.

취소 쪽 절차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처분에 다투려는 경우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볼 수 있어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고, 면허를 받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뒤에는 교육을 들어요

정지·취소자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요. 1회당 수강료가 32,000원이라서 3번 듣는 과정이면 32,000 × 3 = 96,000원이 들어요.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할 수 있고,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과정별 시간과 비용은 음주운전 교육에 정리돼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 과정 확인하기

과정과 수강료는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킥보드를 탈 때도 측정거부는 금지예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동차등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준용돼요. 전동킥보드는 여기에 해당하고, 전기자전거는 기기 최고속도, 중량, 페달 같은 법령상 정의와 제품 사양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륜차 대신 킥보드를 탔다고 해서 측정을 거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킥보드 쪽 내용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