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음주운전, 시청 무료법률상담실 예약부터 해요

안산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상담을 알아본다면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에 전화로 먼저 예약하세요.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는 무료 상담이고, 안산시청 제2별관 1층(단원구 화랑로 387)에서 받아요.

상담에 가기 전에 내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알아 두면 질문이 구체적이에요.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에서 갈립니다. 면허취소 뒤 기한과 교육비도 같이 정리했어요.

안산 음주운전 상담,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이용법

안산시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안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할 때 가려는 시간대가 열려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담실 안내는 처분서나 이파인 조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서류를 들고 가서 질문을 정리해 보는 자리로 쓰면 좋아요. 변호사 선임 쪽 준비 과정은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과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모든 국민과 국내에 사는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요. 다만 소송대리와 형사 무료변호는 상담과 달리 대상과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산 음주운전 벌금 수위, 수치별 세 구간

법정형은 측정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을 때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하한일 뿐이에요. 내가 낼 금액과 기한은 처분서나 판결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수치 풀이는 음주운전 수치, 금액은 음주운전 벌금, 형사처벌 전반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볼 수 있어요.

구속 여부나 실형 여부는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여부,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함께 반영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재측정

호흡조사는 교통안전상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호흡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금지돼요.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수치가 가장 낮은 첫 구간의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과 견주면 거부 쪽 범위가 더 무거워요. 조사 단계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이어집니다.

안산에서 면허 처분 확인하기, 이파인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돼요. 벌점, 정지, 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고, 내 처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로 확인합니다.

1. 이파인 접속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 들어가요.
2. 단속내역 보기최근 단속내역과 범칙금·과태료 납부 내역이 나와요.
3. 면허 조회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을 각각 조회해요.

일부 메뉴는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열려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취소 결정통지를 받으면 기한이 둘 걸려요.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로 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요.

절차는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음주운전 행정심판,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어요.

면허취소 뒤 결격기간과 교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5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는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다시 운전할 수 있어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정지·취소자나 벌점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수강합니다.

위 교육비에 면허시험·신체검사·사진 비용은 따로예요. 교육장에는 시작 10분 전까지 들어가야 하며 시작 후에는 접수와 입실이 막혀요. 신분증은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원본이 필요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에 더 있습니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돼 취소됐다면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있어야 운전대를 잡아요. 이 면허를 받으려면 먼저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거듭 걸린 경우는 음주운전 2회에서 볼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법정형과 보험

술이나 약물에 영향받은 채 운전해 상해를 입히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이에요.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낸 사고를 비용손해 보장에서 뺍니다. 보장 여부는 가입 약관과 사고 경위로 따져요.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보기

면허 상태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시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