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처분서와 측정결과지부터 챙기세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처분 통지서, 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부터 손에 쥐고 가세요. 이 세 가지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상담이 시작돼요.

사고가 났거나 누가 다쳤다면 서류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책임을 따지지 말고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살피고, 112나 119에 신고하세요. 그다음 경찰의 안내를 따르면 돼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전 준비 서류

상담은 가진 서류를 펼쳐 놓고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래 세 가지입니다.

• 측정결과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적힌 서류예요. 처벌 구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출석요구서: 경찰서에 나가야 하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어요.
• 처분 통지서: 면허가 취소인지 정지인지, 통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됩니다.

처분 통지서는 한 번 더 쓰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때 내 교육반이 어디인지 이 통지서나 경찰서 안내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처리가 끝나지 않았거나 맞지 않는 교육반을 예약하면 수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3구간

측정결과지의 수치가 상담의 출발점인 이유는 법정형이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측정결과지에 0.1%라고 적혀 있다면 가운데 구간이에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 법정형입니다. 같은 서류에 0.25%가 적혀 있다면 맨 아래 구간이고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범위예요. 상담에서는 내 수치가 이 표의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치별 상세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 벌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 거부, 수치가 없어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에요. 측정한 수치가 없어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측정 과정도 알아 두면 좋아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해요.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가 동의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한 뒤에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만들면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규정돼 있어요. 조사 단계의 흐름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처벌 기준이 달라져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술이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낸 사고가 대상입니다.

면허도 더 무거워져요. 사망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5년 동안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상담에 갈 때는 사고 경위가 담긴 자료도 함께 가져가세요.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세요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 절차예요. 벌금 절차가 따로 진행돼도 면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두 가지 기한이 걸려 있어요.

1.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2.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음주 상태에서 낸 인적 피해 사고, 재차 음주운전 같은 경우입니다. 절차는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면허 재취득과 교육, 상담에서 같이 나오는 이야기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특별감면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금액은 교육비만의 합계예요. 벌금, 면허 재취득 비용, 변호사 보수, 민사 합의금은 서로 다른 제도와 계약의 비용이라서 한 금액으로 더해 사건의 총비용처럼 보면 안 됩니다.

교육 당일에는 챙길 것이 있어요.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한 뒤에는 접수와 입실이 안 됩니다.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또렷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5년 사이에 두 번 넘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면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요. 이 면허를 받기 전에 교통안전교육부터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와 음주운전 교육에 있어요.

음주운전 법률상담 예약, 공적 창구 이용법

법률상담 창구는 세 가지예요. 132번 전화, 미리 예약하고 찾아가는 방문, 공단 홈페이지입니다. 법무부도 같은 경로를 안내합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어디에 살든 같은 경로를 씁니다.

법률똑똑이 누리집은 예약 접수와 법률정보를 함께 제공해요. 그곳의 기관 찾기 메뉴로 집 근처 지부나 출장소를 찾고 예약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사건을 어느 곳에서 다루는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는 수사기관이 보낸 통지서가 우선입니다.

법률똑똑이의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맞춘 법률상담이 아니에요. 내 사건은 위에서 챙긴 서류를 들고 예약 상담을 받아야 정확해요. 상담 단계 전반은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 절차 보기

예약은 법률똑똑이 안내 화면에서 바로 시작해요. 기한 계산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