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상담을 알아본다면 처분 통지서, 출석요구서, 측정결과지부터 챙기세요. 이 서류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분 내용이 상담의 출발점이에요. 법정형도 이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공적 창구에서 상담받는 길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132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처벌 기준, 면허 절차, 기한, 상담 창구 순서로 이어 갑니다.
음주운전 상담 전 알아 둘 것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 공적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상담 전에 처분서와 측정결과지의 혈중알코올농도부터 확인하면 어느 구간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처벌 구간부터 봐야 하는 이유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수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처분서에 적힌 숫자를 아래 세 구간에 대 보면 내 사건이 어느 구간인지 알 수 있어요.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따로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첫 구간만 위쪽 한도만 있고, 둘째 구간부터는 아래쪽 하한도 생깁니다. 벌금 하한이 5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수치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운전 벌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 요구,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조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전자가 동의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을 막으려는 행동도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운전 뒤에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쓰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돼요. 측정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 앞에서 본 측정 거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수치가 없다고 처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찰 조사 단계의 흐름은 음주운전 경찰조사,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법정형이 달라져요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처벌 체계가 바뀝니다.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현장에서 책임부터 따지지 말고, 바로 멈춰서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예요. 면허 쪽도 무거워져서, 사망사고로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뺑소니에 있어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돼요
면허 쪽은 행정처분이라 형사처벌과 별개 절차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0.08% 이상 운전, 인적 피해 사고, 재차 음주운전 같은 경우를 취소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벌금 절차가 끝났다고 면허 문제가 같이 끝나지 않아요.
취소 뒤에는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 현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 결격기간이 끝나거나 특별감면을 받아도 면허가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고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해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고, 그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와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법률상담 기한,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가장 중요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 통지서 받은 날 적기60일과 90일이 이 날짜에서 출발해요.
- 처분서·측정결과지 모으기상담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서류입니다.
- 상담 예약하기기한 안에 방법을 정하려면 일찍 움직여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2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60일 뒤인 5월 1일까지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이 같다면 90일 뒤인 5월 31일까지예요.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법률상담, 공적 창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132, 사전 예약 방문, 공단 홈페이지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똑똑이에서는 상담 예약과 가까운 기관 안내, 법률정보를 볼 수 있어요.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같은 큰 도시에 사는 분도 같은 경로를 쓰면 됩니다.
법률똑똑이의 질의응답 사례는 개인 사건에 바로 적용할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공단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내 서류를 들고 직접 예약 상담을 받는 게 맞습니다. 상담 방법과 준비물은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선임 절차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공적 상담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똑똑이에서 할 수 있어요.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먼저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해요. 호흡조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전자가 동의해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이에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수치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의 처벌 규정이 있어요.
결격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살아나나요?
아니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거나 특별감면을 받아도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은 각각 언제까지인가요?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낼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 상태 운전 금지·측정, 혈중알코올 구간별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 이파인 | 결격기간 조회, 취소면허 재취득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수강 안내 -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