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담은 공단 대표전화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채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채팅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립니다.
사건 서류를 펼쳐 놓고 따져야 하는 복잡한 일이라면 예약 뒤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 맞아요. 채팅은 간단하게 정리되는 질문을 받는 창구입니다.
음주운전 상담 한눈에
- 창구: 공단 대표전화, 예약 방문, 홈페이지 채팅
- 채팅 시간: 평일 10:00~12:00, 13:00~17:00 (간단한 상담은 보통 10분)
-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에서 구간이 바뀜
- 면허취소 대응: 이의신청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상담 전에 내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알면 질문이 짧아져요.
음주운전 상담 창구, 전화·방문·채팅 차이
창구는 세 가지예요. 전화는 공단 대표전화, 방문은 미리 예약하고 공단 사무실로 가는 방식, 채팅은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채팅 상담원의 답은 그 상담원 개인의 법률 의견이에요. 참고자료로 쓰는 용도이고,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은 처분서와 수사 기록을 같이 보는 방문 상담에서 나옵니다.
채팅상담 운영 시간과 대기
채팅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예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쉽니다. 한 건의 간단한 상담은 보통 10분을 기준으로 해요.
질문은 한 번에 하나만 정리해 가면 좋아요. 10분 안에 끝나는 질문이라야 채팅에 맞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공단의 인공지능 질의응답은 참고 사례를 보여 주는 서비스예요. 정확한 법률이 적용된 상담이 아니라서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상담 전에 알아 둘 구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이 수치부터 처벌 대상이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아래는 10년 안에 재위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정형이에요.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은 최대 1년, 벌금은 최대 500만원이에요.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년이거나 벌금 500만~1,000만원이에요.
- 0.2% 이상: 징역 2~5년이거나 벌금 1,000만~2,000만원이에요.
- 측정 거부: 징역 1~5년이거나 벌금 500만~2,000만원이에요. 수치가 없어도 적용돼요.
측정을 거부하는 쪽이 가장 낮은 구간보다 상한이 훨씬 높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다면 운전자가 동의한 뒤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길이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이고,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구간 안에서 구속이나 실형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수치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같이 들어갑니다. 법정형의 벌금 상한과 하한도 실제로 선고되는 금액이나 납부 기한이 아니에요. 확정 금액은 처분서나 판결문에 적힙니다. 초범 이야기는 음주운전 초범에서 이어져요.
음주면허취소 대응, 기한부터 세어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돼요. 벌점·정지·취소 기준은 시행규칙에 있고, 내 처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보입니다.
취소 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두 가지 기한이 있어요.
-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 행정심판처분을 알게 된 날을 첫날 빼고 세어 90일 이내에 청구해요.
절차는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취소 뒤에 면허를 다시 받는 흐름은 면허취소 재취득에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을 받고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망 사고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취소일부터 5년이에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상담, 순서와 준비물
교육은 정지·취소자나 벌점 보유자만 들을 수 있어요. 취소자는 경찰서에 나가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합니다. 경찰서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았거나 내 교육반이 아닌 반을 예약하면 수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교육반은 경찰서 문의나 교육 통지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약은 이용안내,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날짜 선택, 예약, 예약완료의 5단계예요. 음주운전 이력을 남이 조회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예약은 본인인증을 마친 사람만 할 수 있고, 인증수단이 없으면 전국 교육장을 직접 찾아가 예약해요.
과정은 세 가지예요. 1회자는 3회에 걸쳐 12시간, 2회자는 4회 16시간, 3회자는 12회 48시간을 듣습니다. 한 회 수강료가 모두 32,000원이니 1회자는 96,000원, 2회자는 128,000원, 3회자는 384,000원이 들어요.
수강료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내고 계좌이체는 되지 않아요. 신분증은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또렷한 원본이어야 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아요.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를 같은 교육장에서 들어야 해요.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카페 후기와 사면 소문, 상담 전 거르기
카페에서 본 음주량 계산표로는 내 실제 수치나 처분 결과를 정할 수 없어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개인의 수치는 측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사면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광복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자는 초범도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제외 항목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등 14개였습니다. 감면 대상 확인은 본인만 할 수 있어서 가족 것을 대신 조회할 수 없어요. 방법은 이파인 본인인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82 문의(평일 09:00~18:00), 신분증을 들고 경찰서 방문 세 가지예요.
특별감면은 벌점·정지·취소·결격기간 같은 행정처분을 다루고, 범칙금·과태료·형사처벌 벌금은 그대로 남아요. 감면이 돼도 이미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사면에서 볼 수 있어요.
상담 예약은 법률똑똑이 상담 예약 화면에서 시작해요. 변호사 상담 준비물은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건 상담은 공단 대표전화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한 질문은 공단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채팅으로 바로 물을 수 있어요. 서류를 봐야 하는 복잡한 사안은 예약을 잡고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받는 방식이 맞아요.
결격기간이 끝난 날 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요?
안 돼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가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아서, 교육을 받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운전할 수 있어요.
교육 예약 전에 경찰서에서 무엇을 처리해야 하나요?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해야 수강할 수 있어요. 경찰서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교육을 못 들을 수 있고, 내 교육반은 경찰서 문의나 교육 통지서로 알 수 있어요.
교육 당일 신분증과 결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또렷한 신분증 원본을 챙기세요. 임시운전면허증은 안 돼요. 수강료는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내고 계좌이체는 되지 않아요.
음주운전카페의 사면 후기나 벌금 예측표를 믿어도 되나요?
카페 글만으로는 내 대상 여부나 처분 결과를 알 수 없어요. 특별감면 대상인지는 본인인증을 거친 이파인, 182, 경찰서에서 내 이름으로 확인해야 해요.
출처
확인일 2026-11-04 (모든 출처 공통)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표전화·채팅상담·법률똑똑이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 기준·측정·벌칙)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수강 안내 - 이파인 | 특별감면 Q&A, 결격기간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