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출석요구서 확인부터 시작해요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출석요구서를 받으면서 시작해요.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일시와 가져올 서류가 적혀 있고, 조사 자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먼저 알려 줍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경찰조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이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단계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이렇게 준비해요

출석요구서 서식에는 출석할 때 가져올 것이 적혀 있어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입니다. 경찰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진술서를 써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무엇을 가져오라는지는 서식 일반 안내보다 내가 받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이에요.

1. 출석요구서 확인출석 일시, 장소, 담당 팀 연락처를 받은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2. 지참물 챙기기출석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증거자료를 준비해요.
3.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먼저 연락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담당 팀에 출석 일시 조정을 문의합니다.
4. 진술서 작성(선택)추가로 말할 내용이 있으면 진술서를 써서 가져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안내가 출석요구서 서식에 들어 있어요. 다만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법원이 영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알아 둘 권리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 줘야 해요.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달라지지 않고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서 확인은 서명 전에 꼭 하세요.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나 변경을 요구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다면 그 뜻을 자필로 적고, 조서에 간인한 뒤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순서예요.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방법과 상담 준비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혈액으로 다시 잴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는 현장과 수사기관의 절차, 동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금지돼요.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 대상입니다. 거부한 사건의 흐름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측정 수치별 법정형

재측정이든 첫 측정이든 결과 수치는 법정형 구간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아래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재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을 정하는 규칙은 아니에요. 구속이나 불구속,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구간별 처벌을 더 보려면 음주운전 처벌을 참고하세요.

경찰조사가 끝난 뒤 절차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해요.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 사건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를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요.

이후 재판 방식은 사건에 따라 나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불구속이라는 이유로 소환장을 무시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거나 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은 음주운전 재판, 불구속 기소는 음주운전 불구속 구공판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면허 처분이 나왔다면 대응 순서 보기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돼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벌점·정지·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형사처벌과 별개이기 때문에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