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부터예요

음주운전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했을 때 해당돼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걸려도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가 되면 바로 다시 딸 수 없어요.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결격기간이 붙고, 그 기간이 끝나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0.08%예요

운전 금지 기준은 0.03% 이상이지만, 면허를 취소하는 기준선은 0.08%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어도 수치에 따라 면허 쪽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0.08% 미만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0.03% 이상이면 이미 음주운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정지 쪽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정지로 이어서 보세요.

측정 거부와 재범도 취소 대상이에요

수치가 없다고 취소를 피하는 건 아니에요.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 결격기간 분류에서는 단순 0.08% 이상 음주운전과 같이 1년으로 안내됩니다. 거부의 형사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라, 가장 낮은 수치 구간보다 하한이 높아요.

경찰은 음주운전의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길이 있어요. 운전을 마치고 약 12분 뒤에 잰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는 개별 사건에서 증거로 따집니다. 거부했을 때의 처벌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확인하세요.

재범은 더 엄격해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발의 형사처벌과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2회에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예요

결격기간은 취소 뒤에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이에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피해 같은 위반 행위와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달라집니다.

본인의 결격기간 종료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해요. 사유별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비교해 보세요.

벌금을 냈어도 면허는 따로 취소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 처벌은 두 갈래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어요.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 쪽 법정형도 수치에 따라 달라요. 처음 걸린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 취소 구간인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입니다. 가장 높은 구간인 0.2% 이상은 징역 하한이 2년이고 벌금은 1,000만~2,000만원이에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라서 실제 선고액과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구간별 벌금은 음주운전 벌금에, 전체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처벌에 정리돼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이렇게 해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서가 발송·발급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지정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1. 사전통지서 확인처분 사유와 출석 지정일을 살핍니다.
2. 이의 제기 방식 정하기지정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냅니다.
3. 처분 내용 조회교통민원24에서 취소 사유, 처분일, 결격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법률 상담 순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에서, 취소 이후의 대응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부터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생겼어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돼요.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검사해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대상이라, 처음 취소된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받는 교육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기

내 취소 사유와 처분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해요. 음주 사고가 겹친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추가로 적용되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