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하고, 그 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는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을 받고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 접수보다 먼저 내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맞춰 보는 게 순서입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달라서 표로 함께 정리했어요.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한눈에
- 기간 확인: 처분 통지서, 이파인 본인조회
-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시험 응시 불가
- 사망사고, 사상 뒤 조치·신고 미이행: 취소일부터 5년
- 기간이 끝나도: 면허 자동 부활 없음, 교육과 재취득 필요
- 처벌 기준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결격기간이 끝난 날과 다시 운전할 수 있는 날은 달라요.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마친 뒤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어디서 확인하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은 새 면허를 받을 길이 막혀요. 이걸 결격기간이라고 하고, 그동안은 운전면허시험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인 기간은 취소 처분 통지서에 적혀 있고, 이파인에서 본인조회로 다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벌점·정지·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가장 길게 안내되는 기간은 취소일부터 5년이에요. 다음 두 경우가 해당합니다.
- 술이나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다 사람이 숨진 사고: 취소일부터 5년
- 같은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사고: 취소일부터 5년
처벌 쪽 설명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로 정리한 음주면허 취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면허취소 후 재취득 시기,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운전하면 안 돼요
결격기간이 끝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길 뿐이에요. 취소된 면허의 효력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고,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결격기간 종료 확인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로 내 기간이 끝났는지 봅니다.
- 음주운전자 교육 이수정해진 회차 순서대로 수강해요. 1회자 과정은 교육이 끝난 뒤 면허취득 자격이 생기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 면허 재취득취소된 면허가 아니라 새로 취득한 면허로 운전합니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 면허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이 붙은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고, 따기 전에 교통안전교육부터 이수해야 합니다. 단계별 안내는 면허취소 재취득에 이어져요.
음주운전 수치별 처벌 기준, 0.03%부터 0.2%까지
처벌 기준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예요. 아래 표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표의 벌금 상·하한은 법이 정한 범위예요. 실제 선고액,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과는 다릅니다. 확정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와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구간별 수치 설명은 음주운전 수치에, 벌금만 따로 보려면 음주운전 벌금에 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여부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함께 반영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는 음주운전 초범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 거부와 인명사고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상황 | 법정형 |
|---|---|
|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 음주·약물 상태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 같은 상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사고가 겹친 경우의 정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시간과 비용, 회차별로 달라요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이 이어져요. 수강료는 1회당 32,000원이고, 총 시간과 횟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갈립니다.
- 1회자: 3회에 나눠 12시간 듣고, 수강료는 모두 96,000원이에요.
- 2회자: 4회에 16시간이고, 수강료는 모두 128,000원이에요.
- 3회자: 12회에 걸쳐 48시간이고, 수강료는 모두 384,000원이에요.
정지·취소된 사람은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할 수 있어요. 교육은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한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안 됩니다. 접수 때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해요.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기한부터 세어요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두 기한은 기준일이 달라서 따로 세야 해요. 청구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변호사 상담 글은 음주운전 변호사에 있습니다.
처분 사유와 결격기간은 이파인 면허취소·감면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걸리나요?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봐요. 이 수치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몰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수치가 0.03%일 때와 0.08%, 0.2%일 때 법정형은 각각 어떻게 갈리나요?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올라가요. 0.03%대는 징역 최대 1년이나 벌금 최대 500만원, 0.08% 구간은 징역 1년에서 2년이나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0.2%를 넘으면 징역 2년에서 5년이나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10년 내 재위반 가중처벌이 없는 경우의 범위예요.
불었을 때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보다 측정을 거부하는 쪽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대상이에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측정 거부 쪽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피를 뽑아 다시 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운전자가 동의하면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잴 수 있어요. 법에 정해진 절차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걸린 경우에도 구속이나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수치 하나로 구속이나 실형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아요. 이전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사건마다 따로 더해집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측정·벌칙·결격기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서식 - 이파인 | 면허취소·결격기간 조회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수강료·접수 유의사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