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을 받고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분이 억울하거나 다투고 싶다면 기한이 있어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면허 취소 한눈에
-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사망사고, 사상 뒤 조치·신고 미이행: 취소일부터 5년 결격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 취소 뒤 교육: 1회자 12시간·96,000원, 2회자 16시간·128,000원, 3회자 48시간·384,000원
- 최근 5년 안 2회 이상 취소: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로만 재취득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한이 서로 달라요. 날짜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과 처분을 안 날을 각각 기준으로 셉니다.
음주면허 취소 기간, 결격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긴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5년이에요. 아래 두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
| 음주·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취소일부터 5년 |
| 음주·약물 영향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취소일부터 5년 |
본인의 결격기간은 처분 통지서에 나와 있고, 이파인 본인조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기간별 정리는 음주면허 취소 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취소된 면허가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면허 효력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고,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결격기간 종료 확인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로 본인 기간이 끝났는지 봅니다.
- 음주운전자 교육 이수회차 순서대로 수강해요. 1회자 과정은 교육이 끝나면 면허취득 자격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 면허 재취득새로 면허를 취득해야 다시 운전할 수 있어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한 단계가 더 붙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취득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2회 적발의 처벌은 음주운전 2회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면허 취소 벌금, 형사처벌은 따로 와요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과 징역은 형사처벌이에요. 둘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내는 것으로 면허 처분이 대신되지 않아요.
아래는 재위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정형이에요.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은 1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
| 0.2% 이상 |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 |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표의 벌금 상한과 하한은 법이 정한 범위예요.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과는 다릅니다. 확정 금액과 납부기한은 사건별 처분서와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구간별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벌금과 음주운전 처벌에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낮은 수치 구간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요. 거부 사례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면허 취소 구제,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시행규칙 서식에 기한이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 안에 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청구 서류와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이어집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받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취소된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요. 과정은 5년 안 적발 횟수에 따라 나뉘고, 수강료는 1회당 32,000원입니다.
| 과정 | 총 시간 | 횟수 | 교육비 합계 |
|---|---|---|---|
| 음주운전 1회자 | 12시간 | 3회 | 96,000원 |
| 음주운전 2회자 | 16시간 | 4회 | 128,000원 |
| 음주운전 3회자 | 48시간 | 12회 | 384,000원 |
정지·취소된 사람은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할 수 있어요.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들어가야 하고, 시작한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안 됩니다. 접수 때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있는 신분증 원본을 가져가세요.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교육 전반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와 사고가 겹치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금지와 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고가 겹치면 무게가 달라져요.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이고,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고 뒤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에 정리해 뒀어요.
보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빠진다고 보험사가 안내해요. 구속 여부나 실형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력과 피해, 도주 여부, 증거를 함께 보고 가려집니다.
처분 사유와 결격기간은 이파인 면허취소·감면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변호사 글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해요.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서, 시험 접수 전에 본인 기간부터 맞춰 보는 게 순서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날 곧바로 운전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마친 뒤에야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몇 시간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1회자는 12시간, 2회자는 16시간, 3회자는 48시간 과정이에요. 수강료는 1회당 32,000원이라 1회자는 96,000원, 2회자는 128,000원, 3회자는 384,000원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로 마신 뒤 타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가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제품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최고속도·중량·페달 같은 법정 정의에 따라 갈립니다.
음주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보험처리는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 가지는 따로 움직여요. 형사처벌은 법정형 범위에서 정해지고, 면허 처분은 처분 통지서로 받고,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비용손해 보장에서 제외한다고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측정·벌칙·결격기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서식 - 이파인 | 면허취소·결격기간 조회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수강료·접수 유의사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