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 취소 벌금은 면허 처분과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져요.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벌금이 정해지는 것도, 벌금을 냈다고 취소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절차로 각각 진행돼요.
취소 뒤에는 교육을 듣고 결격기간을 지나야 다시 운전할 수 있어요.
음주면허 취소 벌금 한눈에
-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벌금 범위: 500만원 이하 / 500만~1,000만원 / 1,000만~2,000만원 (수치 구간별)
- 면허 취소: 벌금과 별개의 행정처분
- 교육비: 한 번에 32,000원, 1회자 과정은 모두 96,000원
- 취소가 억울하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안에
벌금은 수치 구간으로 갈려요. 구간별 표를 먼저 보면 아래 설명이 쉽게 읽힙니다.
음주면허 취소 벌금, 처분과 벌금은 따로 와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에요. 취소의 구체적인 벌점과 정지·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법원에서 받는 서류와 면허 처분 통지서는 서로 다른 서류예요. 벌금 금액은 사건별 처분서나 판결문에서,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은 통지서와 이파인에서 봐야 합니다.
취소 후 벌금 수위, 수치 구간별 법정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봐요. 아래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법정형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을 택하면 1년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벌금 500만~1,000만원, 징역을 택하면 1~2년
- 0.2% 이상: 벌금 1,000만~2,000만원, 징역을 택하면 2~5년
표의 금액은 법이 정한 위아래 한계예요.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을 뜻하지 않아요. 확정 금액은 사건별 처분서와 판결문에 나옵니다. 수치별 비교는 음주운전 벌금, 수치 자체는 음주운전 수치에서 이어져요.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
수치 구간 말고도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측정 거부는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에서 시작해요. 수치가 가장 낮게 나온 구간의 상한과 비교하면 하한이 이미 높은 셈입니다.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절차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와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중 어디로 가는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함께 반영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는 음주운전 초범에서 따로 다뤄요.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과 재취득
결격기간이 남아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요. 음주나 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붙인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어요. 취득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다시 면허를 받는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 시간과 비용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회차별 과정이 나뉘고, 1회당 수강료는 모두 32,000원이에요.
회차를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수강해야 해요. 1회자 과정은 취소자에게 교육이 끝난 뒤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되는 흐름입니다.
- 정지·취소자 또는 벌점 보유자만 수강할 수 있어요
-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수강해요
-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안 돼요
-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쓸 수 없어요
과정별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 기한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두 가지예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청구 기한이에요.
- 통지서 받은 날 적어 두기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고르기이의신청은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져요.
교육 과정과 1회당 수강료는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취소 이후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받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얼마부터 시작되나요?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이 상태로 자동차·노면전차·자전거를 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법정형은 0.03%, 0.08%, 0.2% 구간마다 어떻게 갈리나요?
가장 낮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은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은 1년 이하예요. 가운데 구간은 벌금 500만~1,000만원에 징역 1~2년, 0.2% 이상은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징역 2~5년으로 올라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낮은 수치가 나왔을 때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법정형만 놓고 보면 그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대상이라, 가장 낮은 수치 구간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총 몇 시간이고 수강료는 얼마나 드나요?
처음 걸린 1회자는 12시간(3회), 두 번째는 16시간(4회), 세 번째는 48시간(12회)이에요. 한 번 들을 때마다 32,000원이라 합계는 각각 96,000원, 128,000원, 384,000원이 됩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정도,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함께 반영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벌칙·측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 사고 가중처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결격기간·이의신청 서식 - 경찰청 이파인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수강료·접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