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때문에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예요. 음주운전 면허처분에서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 취소심판이 쓰이고,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보기 전에 각하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한눈에
- 청구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바깥 한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청구 방법: 서면(청구서 2부)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 온라인 첨부 자료: 80MB 이내
- 기한을 넘기면 각하
처분 사유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부터 맞춰 두면 청구서에 적을 처분 내용이 분명해져요.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이렇게 진행돼요
시·도경찰청장은 사유가 있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최대 1년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에서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고, 운전 금지 기준 자체는 0.03% 이상입니다.
취소 기준은 수치 하나만이 아니에요. 아래 경우도 취소처분 기준에 들어가요.
| 상황 | 면허 처분 기준 |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 취소 |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함 | 취소 |
| 음주운전·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데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 | 취소 |
처분은 사전통지부터 시작해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발급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 없을 때는 운전면허대장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어요. 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따로 나옵니다.
단속 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 중에 면허증 제출 요구를 받은 취소·정지 대상자는 그 자리에서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사전통지 단계의 대응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기한이 구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해요. 기본 기한은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 기한 | 내용 |
|---|---|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해요 |
| 처분일부터 180일 | 처분이 있었던 날이 기준이고,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
예외도 있어요. 천재지변·전쟁·사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국외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처분통지서의 날짜와 내가 처분을 알게 된 날짜가 달라 헷갈린다면, 청구기간 안내 화면에서 두 날짜를 모두 넣어 계산해 보는 게 안전해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행정심판 청구 방법: 서면과 온라인
청구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서면은 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방식이고, 온라인은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다루는 4명 구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처분통지서 확인처분 내용과 처분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 청구서 작성청구인, 피청구인, 대상 처분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 취지·이유, 고지 내용, 증거서류를 적어요.
- 제출 경로 선택서면은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은 인증서 로그인 후 청구합니다.
- 증거자료 첨부온라인 첨부는 모두 합쳐 80MB 이내예요.
온라인으로 올리기 어려운 입증자료는 온라인 청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청구서 2부를 청구서를 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이렇게 달라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심판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으로 이어갈 수도 있어요. 둘은 기한과 다루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취소소송 |
|---|---|---|
| 다루는 곳 |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법원 |
| 기본 기한 | 안 날부터 90일 | 안 날부터 90일 |
| 바깥 한도 | 처분일부터 180일 | 처분일부터 1년 |
| 청구 경로 | 서면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 법원 절차 |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취소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바깥 한도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각하돼요
온라인행정심판 안내는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각하된다고 알려 줘요. 각하는 처분이 옳은지 따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처분 내용을 따지기 전에 날짜 두 개부터 확인해야 해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남았는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수치가 0.08% 아래이거나 사고·재범·측정 불응이 얽혀 있는 사건은 처분 사유별로 적용 기준이 갈리니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2회 글에서 해당 사유를 먼저 짚어 보세요.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때는 면허취소 재취득과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과 청구기간 계산은 행정심판 통합포털에서 해요. 형사 쪽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루고,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원이 다뤄요. 기한은 둘 다 안 날부터 90일인데, 바깥 한도는 심판이 처분일부터 180일, 소송이 처분일부터 1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떤 처리가 되나요?
온라인행정심판 안내에 따르면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각하돼요. 심리 없이 돌려보내는 결정이라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에 어떤 처분통지서·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올리는 입증자료는 모두 합쳐 80MB 이내입니다. 온라인 첨부가 어려운 자료는 청구한 뒤 지체 없이 청구서 2부와 함께 청구서를 낸 기관에 제출해요.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예요. 수치가 아닌 다른 이유의 처분도 같은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는 방식은 같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9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운전면허 취소·정지,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청구기간·취소심판,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집행정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 청구기간 안내, 청구방법·증거서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