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기준이에요.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선은 0.03% 이상이고,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내립니다.
면허를 취소하거나 최대 1년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행정처분이에요.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한눈에
- 음주운전 금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취소 기준: 0.08% 이상 운전 외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재범 2가지
- 정지: 최대 1년 범위에서 효력 정지
- 행정심판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 취소소송 기한: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수치 구간을 먼저 맞춰 보면 이 글의 취소 기준 3가지 중 어디에 걸리는지 바로 가려져요.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처분이에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최대 1년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취소하고 어떤 경우에 정지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에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면허가 취소되는 3가지
취소처분의 개별 기준에는 음주운전이 세 가지 형태로 들어 있어요.
| 상황 | 면허 처분 |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 | 취소 |
| 0.03% 이상 상태에서 인명 피해(사망·부상)가 생김 | 취소 |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데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 | 취소 |
수치만 보면 0.08%가 선이지만, 둘째와 셋째는 수치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치가 0.08%에 못 미쳐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얽혔다면 음주운전 사고, 과거에 측정을 거부한 적이 있다면 음주운전 측정거부,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2회에서 각 사유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수치 구간별 정리는 음주운전 수치에 있습니다.
처분은 통지서 두 번으로 진행돼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발급해야 해요. 처분이 정해지면 결정통지서를 따로 보냅니다.
- 사전통지서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받는 통지서예요.
- 결정통지서취소·정지가 결정됐을 때 발송하거나 발급해요.
- 행정심판·소송 기한 시작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기 시작합니다.
사전통지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 없을 때는 운전면허대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단속 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 중에 면허증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취소·정지 대상자는 그 자리에서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단계의 대응은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면허 취소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두 가지예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 때문에 다친 권리를 되찾게 해 주는 절차이고, 그중 취소심판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취소소송 |
|---|---|---|
| 접수 | 처분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 관할 법원 |
| 첫 번째 기한 | 처분을 안 날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 | 처분을 안 날 다음 날부터 세어 90일 |
| 마지막 한도 | 처분이 난 날 기준 180일 | 처분이 난 날 기준 1년 |
| 처분 효력 | 집행정지는 사건별로 요건 확인 | 제기만으로 멈추지 않음 |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취소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고, 바깥 한도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에요.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전쟁처럼 불가항력으로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국외는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처분청이 청구기간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방법 전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이어집니다.
행정심판 절차: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내요
서면으로 하려면 청구서 2부를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요. 온라인행정심판은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청구하고, 온라인으로 올리는 입증자료는 모두 합쳐 80MB 이내입니다. 올리기 어려운 자료는 온라인 청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청구서 2부를 청구서를 낸 기관에 제출해요.
청구서 서식에는 아래 항목이 들어 있어요.
- 청구인과 피청구인
- 대상 처분내용
- 처분을 안 날
- 청구 취지와 이유
- 고지 내용
- 증거서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각하된다고 안내해요. 각하는 처분이 옳은지 따지기 전에 청구를 받아 주지 않는 결정이에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을 다루는 4명 구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면허취소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어요. 소송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진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어요. 이 집행정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별도 절차예요.
청구서 제출과 청구기간 계산은 행정심판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어요. 소송 쪽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에서 따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수치가 0.08% 아래로 나왔을 때 면허 행정처분은 어디서 따져 보나요?
0.08% 미만이어도 취소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데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했을 때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수치와 별개로 어떤 처분 기준을 봐야 하나요?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했다면 수치가 0.08%에 못 미쳐도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해요. 사고가 있었다면 수치 구간보다 이 기준을 먼저 보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은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안 날부터 90일이 기본이에요. 처분이 난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내면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곧장 멈추나요?
취소소송은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절차예요. 측정 불응 전력도 취소처분 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그 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9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운전면허 취소·정지,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청구기간·취소심판,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집행정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 청구기간 안내, 청구방법·증거서류 안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