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는 0.03%부터 처벌 대상이에요

음주운전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0.08%와 0.2%를 경계로 세 구간으로 나뉘고, 수치가 높을수록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올라가요.

벌금이 정해지는 방식과 면허 처분이 정해지는 방식은 서로 다른 길이에요. 수치마다 형사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보고, 면허 쪽은 어디서 확인하는지까지 이어서 볼게요.

음주운전 수치 0.03%, 어디서부터 걸리나요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두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수치는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해요.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수치별 벌금·징역 기준

자동차등을 운전하다 걸렸고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가 아닐 때의 법정형이에요. 2026-10-30 확인 기준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예요. 0.08% 미만 구간은 "이하"라서 아래쪽에 하한이 없고, 0.08% 이상부터는 "이상"이 붙어 하한선이 생깁니다.

위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이 아니에요. 확정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와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벌금 구간만 따로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벌금을, 처벌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을 보세요.

음주운전 수치 0.08%와 0.2%, 경계가 중요한 이유

0.03%에서 0.08% 사이는 징역 상한이 1년이고, 0.08%를 넘으면 징역이 1년 이상 2년 이하로 시작해요. 0.2%를 넘으면 다시 한 단계 올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가 됩니다.

정리하면 두 경계에서 하한이 바뀌어요.

수치만으로 결과가 한 번에 정해지지는 않아요. 구속·불구속,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실형·집행유예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 없이도 처벌받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이 금지해요.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의 법정형 대상입니다.

수치가 없다고 구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거부 자체가 따로 처벌 구간이에요. 위 표에서 가장 낮은 구간의 벌금 상한이 500만원인데, 측정 거부는 벌금 하한이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수치와 별개로 더 무거워요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을 정해요.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보험도 따로 봐야 해요. 한 보험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고를 운전자보험 비용손해 보장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사고 때의 처벌 흐름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수치별 면허 취소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면허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벌점·정지·취소 기준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있어요. 형사처벌과 별개라서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 조회에서 본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 효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어요.
• 조건부 면허를 받기 전에는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 기준 전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기간별 내용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걸린 뒤 교육은 회차별로 비용이 달라요

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은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은 횟수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고, 1회당 수강료는 32,000원입니다.

교육은 정해진 회차 순서대로 들어야 하고,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해요. 접수에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한데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도 같은 음주운전 수치를 적용받아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잣대를 받아요.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두고, 그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최고속도, 중량, 페달 같은 법정 정의로 가려져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탄다면 제품 사양을 법령상 정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킥보드 기준은 킥보드 음주운전에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확인하기

결격기간과 면허 상태는 이파인 면허취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