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이 수치 이상에서 자동차와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되고, 처음 적발되더라도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하부터 징역 5년까지 올라가요.
벌금과 면허는 따로 움직입니다. 벌금·징역은 형사처벌이고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이라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아요. 구속 여부나 실형 여부도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요.
음주운전 처벌 한눈에 (10년 내 재위반 가중 제외)
-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측정거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면허 정지·취소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으로 따로 진행돼요.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내 처분을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 수치 구간별로 보면
아래는 2026-10-30 확인 기준으로,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 500만~1,000만원 |
| 0.2% 이상 | 2~5년 | 1,000만~2,000만원 |
| 측정거부(수치 무관) | 1~5년 | 500만~2,000만원 |
벌금 앞에 붙은 말을 보면 차이가 잘 보여요.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라서 위쪽만 막혀 있고, 0.08% 이상부터는 "500만원 이상"이라서 아래쪽에도 바닥이 생깁니다. 수치별 구간은 음주운전 수치에서, 처벌 전체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 거부와 재측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금지됩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위 표에서 0.03% 이상 0.08% 미만의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과 견주면 처음부터 더 높은 자리에서 시작해요.
- 호흡조사경찰공무원이 호흡으로 먼저 측정해요.
- 결과에 불복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혀요.
- 동의 후 재측정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요.
측정거부 구간만 따로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측정거부 글이 더 자세해요.
음주운전 구속·구공판·실형은 수치로 정해지지 않아요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중 어디로 가는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력, 사고나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함께 들어가서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져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따로 적용돼요.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고 쪽 흐름은 음주운전 사고와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순서
운전면허 처분의 벌점·정지·취소 기준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있어요.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내 처분을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가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아요.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있어요.
-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기준별 설명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행정심판 쪽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은 몇 시간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과정이 나뉘고, 1회당 수강료는 32,000원으로 안내돼요.
| 과정 | 회차·시간 | 수강료 계산 |
|---|---|---|
| 1회자 | 3회·12시간 | 32,000원 × 3회 = 96,000원 |
| 2회자 | 4회·16시간 | 32,000원 × 4회 = 128,000원 |
| 3회자 | 12회·48시간 | 32,000원 × 12회 = 384,000원 |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 처음이라 1회자 과정이라면 교육비는 96,000원이에요. 면허시험, 신체검사, 사진 비용은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아요. 교육은 정해진 회차 순서대로 들어야 하고, 1회자 과정은 취소자에게 교육 종료 뒤 면허취득 자격이 생기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을 마친 뒤 수강할 수 있어요. 자세한 접수 순서는 음주운전 교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자전거·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자동차등 운전자의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적용돼요. 자전거도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는 최고속도, 중량, 페달 같은 법정 정의로 갈리니 제품 사양과 같이 봐야 해요. 킥보드 쪽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이어집니다.
보험도 따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난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빠진다고 보험사가 안내해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구속되거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구속·불구속,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실형·집행유예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수치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0.03%, 0.08%, 0.2% 구간별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10년 내 재위반 가중처벌이 없는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수치가 낮을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거부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라, 0.03% 이상 0.08% 미만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시작점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재측정을 원하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이 정해요. 호흡 측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 절차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끝난 날 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안 돼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서,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어요.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기준, 측정·재측정, 벌칙 법정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기준 별표 28, 이의신청·행정심판 서식) - 이파인 | 면허취소 후 재취득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수강료·접수 유의사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