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수치 이상에서 자동차와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돼요.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수치 구간에 따라, 면허는 0.08%를 경계로 따로 정해집니다.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형사처벌과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돼요. 그래서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한눈에
- 운전 금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 기준: 0.08% 이상
- 초범 법정형: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취소 뒤 재취득 제한(결격기간): 사유별 1~5년
수치마다 징역과 벌금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수치 글에서 구간별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기준 0.03%, 자전거도 같아요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둡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는 느낌과 상관없이 측정 수치가 기준이에요. 자전거 음주운전도 같은 0.03% 기준이에요.
숫자가 경계에 걸리면 한 칸 차이로 구간이 갈립니다.
처벌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호흡조사에서 재측정까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 호흡조사경찰이 호흡으로 먼저 측정해요.
- 결과에 불복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뜻을 밝혀요.
- 동의 후 재측정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해요.
운전을 끝낸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도 따져집니다. 운전이 끝나고 약 12분 뒤에 측정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시점 차이는 개별 사건에서 증거로 판단됩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음주운전 법정형 구간, 수치에 따라 올라갑니다
초범이어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세 단계로 올라갑니다. 아래는 처음 걸린 경우예요.
| 구간 | 수치 | 처음 걸렸을 때 법정형 |
|---|---|---|
| 낮은 구간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중 선택 |
| 중간 구간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중 선택 |
| 높은 구간 | 0.2% 이상 |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 중 선택 |
| 측정거부 | 수치 없음 |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 중 선택 |
"500만원 이하 벌금"은 실제 벌금이 5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하는 상한선입니다. 법정형은 미리 계산해 둔 선고액이 아니라서, 혈중알코올농도·재범·사고·측정거부 같은 사정을 반영한 법원의 판단이 따로 있어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가중처벌이 붙습니다.
술이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이에요. 이때는 수치 하나로 정하지 않고 말과 보행 상태, 사고 전후 행동, 운전장치 조작 같은 점을 종합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 판단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서 보세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0.08%
면허는 형사처벌과 별도 기준이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뒤에 다시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해야 해요.
취소되면 바로 다시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 사유 | 결격기간 |
|---|---|
| 단순 0.08% 이상 취소, 음주측정 거부 | 1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 음주 뺑소니나 음주 사망사고로 취소 | 5년 |
결격기간은 벌금 계산이 아니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정하는 분류예요. 예를 들어 단순 0.08% 이상으로 취소된 사람과 음주 뺑소니로 취소된 사람은 같은 취소여도 1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사유별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더 길게 있어요.
2026년 10월부터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검사해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해요. 2회 이상 걸렸다면 음주운전 2회도 같이 보세요.
음주운전 구제 방법, 처분 사전통지 때 할 수 있는 일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하려면 먼저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사전통지서에서 지정일과 제출 방법 확인하기
- 지정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기
-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이의 내기
- 처분 사유·처분일·결격기간 종료일은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기
내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돼요. 처분이 나온 뒤 불복하는 절차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이어집니다.
내 면허 처분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딱 0.03%여도 음주운전 기준에 걸리나요?
네, 운전 금지 기준이 0.03% 이상이라 0.03%부터 음주운전 기준에 걸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처음 걸린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에요.
수치가 안 나오게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줄지 않아요.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0.03% 이상 0.08% 미만 초범의 법정형보다 시작점이 높습니다. 면허 쪽도 0.08% 이상 음주운전과 같은 1년 결격기간 분류예요.
취소된 면허로 다시 시험을 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결격기간이 끝난 뒤부터예요. 단순 0.08% 이상 취소와 측정거부는 1년, 2회 이상은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 뺑소니나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내 종료일은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사유와 의견 내는 방법은 어디서 보나요?
사전통지서에 지정일과 제출 방법이 적혀 있어요. 처분 사유와 처분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볼 수 있고, 지정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발이면 결격기간과 형사처벌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결격기간은 2회 이상이면 2년으로 안내돼요. 형사처벌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걸렸을 때 가중처벌이 붙어서, 0.03% 이상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1-04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운전 금지 기준, 호흡조사·재측정, 벌칙 법정형) - 대법원 | 음주측정 시점 차이 판례, 면허취소 판례 - 경찰청 |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결격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 - 경찰청 교통민원24 | 처분 사유·결격기간 조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