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정해져요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됐어도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정해져요. 가장 낮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가장 높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벌금과 별개로 따라오는 것이 면허 처분과 교육이에요. 교육반은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전력 횟수로 나뉘고,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면 방지장치를 붙이는 조건부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2회 처벌, 법정형은 이렇게 나뉘어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해요. 처벌 수위는 그 농도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로 갈립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이 농도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이나 실형 여부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형량은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져요.

음주운전 2회 벌금은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구간이 나뉘어요

벌금만 따로 떼어 보면 구간별 범위는 이렇게 이어져요. 가장 낮은 구간은 500만원 이하이고, 중간 구간은 500만~1,000만원, 가장 높은 구간은 1,000만~2,000만원입니다.

벌금 상한 500만원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만 해당해요. 0.08%를 넘으면 벌금의 하한이 500만원부터 시작하니, 같은 벌금이라도 자기 측정값이 어느 구간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방법이 있어요. 운전자가 동의하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호흡조사를 할 수 있어요.

구간별 형량을 더 자세히 보려면 음주운전 벌금, 재범 형량 흐름은 음주운전 2회 처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법정형이 따로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돼요.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농도 구간과 비교하면 거부한 쪽의 하한이 훨씬 높아요. 측정 거부는 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이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법정형이 더해져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이 따로 있어요.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어요.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상자가 있거나 교통상 위험·장애가 생기면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 쪽 결과도 무거워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취소된 경우에도 5년입니다. 사고 이후 흐름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2회 면허 취소 뒤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면허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개인별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은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조회하면 나옵니다.

재범이라면 취소 이후 절차가 하나 더 붙어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따기 전에는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1. 취소 처분 확인처분서에서 취소 사유와 일자를 봅니다.
2. 결격기간 조회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시작일·종료일을 확인해요.
3. 관련 교통안전교육 이수조건부 면허를 받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4. 조건부 면허 취득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받은 면허로 운전해요.

결격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재범이 이어질 때는 음주운전 3회 글을 보세요.

음주운전 2회 교육, 두 번째 적발과 2회자 과정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공단의 음주운전자 교육은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전력이 총 몇 번인지로 반이 나뉘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두 번째 적발이 공단의 2회자 과정 명칭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교육비만이에요. 면허시험, 신체검사, 사진 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은 면허 정지·취소자나 벌점 보유자만 들을 수 있고,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을 마친 뒤에 들어요. 교육 시작 뒤에는 입실할 수 없고,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선명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해요.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당일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내며 계좌이체는 안 돼요.

예약 순서와 준비물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비용을 운전자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 중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고를 보장 제외 사유로 안내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가 나중에 돌려받는 구상이 있는지, 자기부담이 얼마인지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약관을 각각 열어 봐야 합니다. 두 보험의 약관이 따로 적용돼서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이어서 보기

교육반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자 교육반 확인 화면에서 대상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처분 통지서를 옆에 두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