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갈려요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고 해서 법정형이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 음주운전의 징역과 벌금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정해요. 낮은 구간은 징역 1년 이하, 가장 높은 0.2% 이상 구간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횟수가 쌓였을 때 달라지는 곳은 교육과 면허 쪽이에요.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전력이 3회 이상이면 12회, 48시간짜리 3회자 교육 대상이 되고,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방지장치를 붙인 조건부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3회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법정형으로 나뉘어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해요.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벌금 500만~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000만~2,000만원

이 기준은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이에요. 세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벌금액이나 실형 여부를 계산할 수는 없고,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이 정해져요.

호흡조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전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수치 구간을 더 자세히 비교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수치 글을 보세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사고가 나면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요

재범이라는 이름의 가중처벌은 위 구간표와 별개로, 사고를 냈을 때의 법정형에서 눈에 띄어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은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은 1,000만~3,000만원
• 사람이 숨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사상자가 있거나 교통상 위험이 생기면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재범의 형사처벌 흐름은 음주운전 재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간과 별개의 법정형을 받아요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도 도로교통법이 막고 있어요. 거부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2,000만원의 법정형을 받아요.

낮은 구간은 벌금 상한이 500만원인데 거부 쪽은 벌금 하한이 500만원이라 무게가 크게 달라요.

음주운전 3회 면허 취소 뒤 결격기간은 이파인에서 조회해요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교육을 먼저 받아도 이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별 결격 시작일과 종료일은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볼 수 있어요.

결격기간이 5년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두 경우 모두 취소일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취소 이후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5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받아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면허를 받기 전에는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1. 취소 처분 확인처분서에서 취소 사유와 취소일을 봅니다.
2. 결격기간 조회이파인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해요.
3. 관련 교통안전교육 이수조건부 면허를 받기 전에 마쳐야 해요.
4. 조건부 면허 취득방지장치를 붙인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12회, 48시간이에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자 교육은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전력이 총 몇 번인지로 반이 나뉘어요. 3회 이상이면 3회자 과정이고, 5년보다 오래된 기록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금액은 교육비만이에요. 면허시험, 신체검사, 사진 비용은 들어 있지 않아요. 지정된 과정은 처분 통지서와 공단 예약 화면을 기준으로 봅니다.

교육은 면허 정지·취소자나 벌점 보유자만 들을 수 있고,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을 마친 뒤에 수강해요. 반은 정해진 순서대로 들어야 하고, 교육이 시작된 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선명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강료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내고 계좌이체는 안 돼요.

접수 순서와 준비물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비용은 운전자보험 약관을 따로 열어 봐야 해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 중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난 사고를 보장 제외 사유로 안내하는 상품이 있어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가 나중에 돌려받는 구상이 있는지, 자기부담이 얼마인지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약관에 각각 적혀 있어요. 두 약관이 따로 적용되니 한쪽만 보면 어긋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살펴보기

자신의 교육반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자 교육반 확인 화면에서 대상 기준을 보고, 처분 통지서와 맞춰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