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법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처음 걸린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1,000만~2,000만원입니다. 모두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해진 법정형이에요.
다만 이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벌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그리고 벌금과 면허는 따로 움직여요. 0.08% 이상이면 벌금을 내도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한눈에 (처음 적발, 자동차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벌금 500만~1,000만원
- 0.2% 이상: 벌금 1,000만~2,000만원
- 측정 거부: 벌금 500만~2,000만원
-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도 해당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에요. 벌금을 낸 뒤에도 면허 쪽은 따로 진행되니 취소 기준을 같이 보세요.
음주운전 벌금 기준, 구간별 법정형 한눈에
아래 표는 2026-11-04 확인 기준으로, 자동차와 노면전차를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저농도 구간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취소 수치 구간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 고농도 구간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 측정 거부 |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0.08%를 넘는 순간입니다.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라서 위쪽만 막혀 있지만, 0.08% 이상은 "500만원 이상"이라서 아래쪽에 바닥이 생겨요. 수치별 구간은 음주운전 수치에서, 처음 걸린 경우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초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음주운전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되고, 운전 금지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0.03%에서 이미 벌금 대상이에요.
운전을 끝낸 뒤 측정하면 수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지만, 운전이 끝나고 약 12분 뒤에 잰 결과를 두고도 대법원이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는 사건마다 증거로 따져 봅니다.
음주운전 벌금 법정형과 실제 선고가 다른 이유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일 뿐 미리 계산되는 값이 아니에요. 실제 선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 측정 거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따져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표는 "최대 이 정도까지 정해져 있다"로 읽는 게 맞습니다. 징역과 벌금 중 무엇이 선택되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음주운전 집행유예처럼 사건 유형별로 따로 봐야 해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해요. 호흡조사 결과가 억울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치가 없다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은 법정형 숫자에서 바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호흡 측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측정 거부 자체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있어요.
음주운전이 두 번째면 벌금 범위가 올라가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자동차 등을 다시 음주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이 재범 가중에서 빠져요.
| 재범 가중 대상 | 법정형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 측정 거부·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
두 번째 적발의 면허 쪽 변화는 음주운전 2회에, 세 번째는 음주운전 3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도 면허는 따로 취소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처벌이고,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이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요. "벌금 냈으니 면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뒤 다시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해야 해요.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 사유 | 결격기간 |
|---|---|
| 단순 0.08% 이상 취소, 측정 거부 | 1년 |
| 음주운전·측정 거부 2회 이상 | 2년 |
|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 |
결격기간은 벌금액을 계산하는 식이 아니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나누는 분류예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피해가 클수록 1년에서 5년까지 길어집니다. 자세한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하기 전에는 사전통지서가 발송돼요. 받은 본인이나 대리인은 지정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취소 사유와 처분일, 결격기간 종료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볼 수 있고요. 처분이 억울하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벌금 말고도 적용되는 법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요.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이에요.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수치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취한 정도, 말하는 모습과 걸음걸이, 사고 전후 행동,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반응속도, 운전장치 조작 같은 걸 함께 봐요.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전체 처벌 체계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이어집니다.
취소 사유와 처분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볼 수 있어요. 벌금과 달리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무조건 음주운전인가요?
네, 0.03% 이상이면 운전 금지 기준에 걸립니다. 처음 적발됐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 구간은 면허 정지 기준을 따로 봅니다.
0.08%가 넘으면 벌금만 내고 면허는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라 따로 진행됩니다. 0.08% 이상이면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해서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유지되지 않아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으로,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처음 걸렸을 때의 500만원 이하보다 높게 시작해요. 면허 결격기간도 0.08% 이상 취소와 같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벌금은 왜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실제 벌금은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사고, 측정거부 같은 사정을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한 금액이 곧 내야 할 금액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두 번째면 결격기간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면 면허 결격기간이 2년으로 분류돼요. 형사처벌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을 때 가중되어,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 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1-04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기준, 벌칙 법정형, 재범 가중)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례(음주측정 시점 차이, 정상 운전 곤란 판단) - 경찰청 |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결격기간 분류, 음주운전 방지장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