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고,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세 구간으로 나뉘어 법정형이 달라져요. 가장 낮은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가장 높은 구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초범은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붙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따로 정해지는 처분이라서,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조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수치별 벌금·징역 기준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때 법정형은 아래와 같아요. 2026-10-30 확인 기준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예요. 맨 위 구간은 "이하"라서 하한이 없고, 0.08%부터는 "이상"이 붙어 아래쪽에 하한선이 생깁니다. 벌금만 따로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벌금에서 구간별로 볼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준용돼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최고속도, 중량, 페달 같은 법령상 정의로 정해지니, 제품 사양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벌금으로 끝날까

초범이라고 모두 벌금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중 어디로 가는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력, 사고와 피해 여부,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함께 들어가요.

위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범위예요. 벌금 상한과 하한은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확정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나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처벌이 형사 쪽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형사처벌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면허 처분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재측정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하한이 1년 징역과 500만원 벌금이에요. 가장 낮은 수치 구간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거부했을 때의 처벌은 음주운전 수치별 벌금·처벌 기준과 함께 보면 구간을 비교하기 쉬워요.

음주운전 초범인데 사고가 났다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수치 구간별 법정형보다 훨씬 무거운 범위입니다. 사고가 나면 처벌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사고를 낸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보험 쪽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사 안내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 여부와 결격기간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이에요. 벌점과 정지·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고, 내 처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취소 이후 흐름에서 알아 둘 점은 이렇습니다.

•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상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취소일부터 5년간 결격기간이 적용돼요
•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적발이라면 음주운전 2회 글이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초범은 1회자 과정

음주운전 1회자 과정은 총 3회·12시간이고, 1회당 수강료는 32,000원으로 안내돼요. 취소자는 교육이 끝난 뒤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회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들어야 해요.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정지·취소자 또는 벌점 보유자만 수강할 수 있어요.
2.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안 돼요.
4. 접수할 때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상 과정은 처분 통지서와 예약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회차별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 과정 확인하기

면허 상태와 결격기간은 이파인 면허취소·특별감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