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사람이 다치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져요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이,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에요. 사고 없이 걸렸을 때의 최고 구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니 사고가 붙는 순간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다친 정도, 도주나 측정 거부 여부, 전력에 따라 갈려요. 형사처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면허 처분과 교육, 보험 처리가 각각 따로 움직여서 한 번의 사고에 갈래가 여럿 생겨요.

음주운전 사고 처벌, 다치게 했을 때와 숨지게 했을 때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은 수치 구간으로 법정형이 갈려요.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가중처벌 법의 별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30 기준으로 한 표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위 세 줄은 사고 없는 음주운전, 아래 두 줄은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예요. 수치별 비교는 음주운전 수치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벌금, 어디까지 나올까요

사고 없이 0.08% 이상 0.2% 미만으로 걸린 단순 음주운전의 벌금 범위는 500만~1,000만원이에요. 사고가 있으면 이 금액만으로 처벌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친 정도, 도주, 전력 같은 요소가 따로 붙기 때문이에요.

벌금만 따로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벌금에 구간별로 모아 두었어요. 형사처벌 전체 구조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먼저 해야 할 조치

사고 직후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순서를 어기면 음주 자체와 별개로 책임이 더 붙습니다.

1. 즉시 정차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졌다면 바로 차를 세워야 해요.
2. 사상자 구호다친 사람부터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인적 사항 제공피해자에게 운전자 인적 사항을 알려 줍니다.
4. 경찰 신고사상자가 있거나 교통에 위험·장애가 생겼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요.
5. 호흡조사 응하기음주 의심이 가면 경찰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어요.

호흡조사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동의 아래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법이 금지합니다. 측정 거부의 처벌은 아래에서 따로 다뤄요.

음주운전 사고 합의하면 처벌도 끝날까요

끝난다고 볼 수 없어요. 일반 교통사고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반의사불벌)가 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는 그 특례의 예외로 올라 있습니다.

즉 합의는 처벌, 보험, 민사와 한 묶음이 아니라 각각 따로 움직여요. 합의금과 벌금은 받는 곳도 성격도 달라서, 합의했다고 벌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고 합의 전반은 교통사고 합의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뺑소니와 측정 거부는 무엇이 더 무거운가요

피해자를 사상하고 구호 조치를 하기 전에 달아난 운전자는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돼요. 면허도 따로 영향을 받습니다.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일부터 5년의 결격기간이 붙어요.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하한이 1년이에요. 가장 낮은 수치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의 상한이 1년 이하 징역인 것과는 출발선이 달라요. 도주 사건은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거부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면허 처분은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예요. 정지·취소와 벌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있고, 본인 처분 내용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 조회로 봅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어요.

취소가 억울하다면 기한이 있어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어요. 이 면허를 받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도 마쳐야 합니다. 기간 이야기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져요. 취소 기준 전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 처리와 교육비

보험은 사고 비용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운전자보험 가운데에는 비용손해 보장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난 사고를 보장 제외 사유로 두는 상품이 있어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가 나중에 돌려받는 구상이 있는지, 자기부담이 얼마인지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약관이 각각 정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정지·취소를 받았거나 벌점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합니다. 교육비는 1회당 32,000원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 보기

대상 교육반은 처분 통지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맞춰 볼 수 있어요. 사고 없는 음주운전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