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갈려요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금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징역은 1년 이상 15년 이하예요. 사고 없이 걸렸을 때 가장 무거운 구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벌금이 1,000만~2,000만원이니, 사람이 다친 순간 상한이 1,000만원 더 올라갑니다.

사람이 숨졌다면 벌금 선택지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합의를 했다고 형사절차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나뉘는지, 합의와 면허 처분은 어디서 따로 움직이는지 차례대로 짚어요.

음주운전 사고 벌금, 상황별로 한 표에

확인일 2026-10-30 기준으로 법이 정한 범위를 한 표에 모으면 이렇습니다.

형사처벌 전체 구조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별 벌금, 상해와 사망은 구조가 달라요

상해는 벌금과 징역 가운데 고르는 구조이고, 사망은 징역만 있어요. 같은 사고라도 결과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벌금이 아예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아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져 봐요. 수치만 보고 벌금을 가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치별 정리는 음주운전 수치에 있어요.

물건만 부서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도 운전자의 의무는 같아요. 즉시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줘야 합니다. 교통에 위험이나 장애가 생겼다면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1. 즉시 정차사람이 다쳤든 물건만 부서졌든 차부터 세웁니다.
2. 사상자 구호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 조치를 먼저 해요.
3. 인적 사항 제공피해자에게 운전자 인적 사항을 알립니다.
4. 경찰 신고사상자가 있거나 교통상 위험·장애가 생겼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요.
5. 호흡조사 응하기음주 의심이 가면 경찰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 아래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고, 위 표처럼 벌금 500만~2,000만원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 절차와 합의금

일반 교통사고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면 이 특례의 예외입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었어도 수사와 재판은 개별 사건으로 진행돼요.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가는 배상이고 벌금은 나라에 내는 형사처벌이에요. 한쪽을 냈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 않고, 두 돈은 각자 따로 정해집니다. 합의서 쓰는 순서와 사고 합의 일반은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볼 수 있어요.

뺑소니와 면허 처분은 벌금과 따로 움직여요

피해자를 사상한 뒤 구호 조치 전에 달아난 운전자는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가 돼요. 면허는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로 처분을 받습니다.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이 있어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개인별 처분과 결격기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 조회로 확인해요. 기간 이야기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집니다.

벌금 말고 따로 드는 돈

정지·취소를 받거나 벌점이 있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비용은 1회당 32,000원이에요.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중에는 비용손해 보장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난 사고를 보장 제외 사유로 두는 상품이 있어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가 돌려받는 구상이 있는지, 자기부담이 얼마인지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약관이 각각 정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고, 그 전에 관련 교육을 마쳐야 해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 확인하기

상해·사망 가중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어요. 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