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다친 정도에 따라 형량 범위가 갈려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사고 없이 걸렸을 때 가장 무거운 구간이 징역 2~5년이니, 사람이 다친 순간 형량의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처분, 교육, 보험도 각각 따로 진행돼요. 그래서 사고 한 번에 챙길 갈래가 네 가지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사고 형량, 사고 없는 음주운전과 비교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법정형이 갈려요. 확인일 2026-10-30 기준으로 사고가 붙은 경우까지 한 표에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수치 구간을 더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수치에, 구간별 형사처벌 전체는 음주운전 처벌에 모아 두었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뺑소니는 형량 구조가 달라요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만 정해져 있어서 벌금으로 끝나는 길이 없어요. 사망 사고의 흐름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이어집니다.

피해자를 사상한 뒤 구호 조치를 하기 전에 달아난 운전자는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돼요. 이 부분은 음주 사고 규정과 따로 따집니다. 도주 사건은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거부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피해 합의, 처벌과는 따로 움직여요

일반 교통사고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하지만 음주 운전자는 이 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예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썼다고 형사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합의는 형사처벌, 보험 처리, 민사 배상과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정하는 돈이고 벌금은 형사처벌로 나라에 내는 돈이라 성격도 다릅니다.

합의서 전반은 교통사고 합의와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면허 처분은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나와요. 벌점과 정지·취소 기준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있고, 내 처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 조회로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고, 받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해요.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불복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 교육비와 보험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은 정지·취소 처분자나 벌점이 쌓인 사람이에요.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나가 면허증을 내고 난 뒤에 수강합니다. 교육비는 1회당 32,000원이에요.

보험은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난 사고를 보장 제외 사유로 두는 상품이 있어요. 보험금을 받는지, 구상이 있는지, 자기부담이 얼마인지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약관을 각각 확인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하러 가기

내가 들을 교육반은 처분 통지서를 들고 한국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음주운전 변호사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