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보험사 합의와 형사합의는 따로 움직여요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보상합의, 사람 사이의 형사합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앞은 치료비와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정해 지급하는 절차이고, 뒤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다루는 절차예요.

둘은 목적도 서류도 달라서, 한쪽을 마쳤다고 다른 쪽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순서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현장에서 사람 상태를 확인하고, 협의서와 사진을 남기고, 보험사에 접수한 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인지 가려 봅니다.

교통사고 합의, 두 갈래는 무엇이 다를까

같은 합의라는 말을 쓰지만 보는 대상이 달라요. 보험사 쪽은 돈이 얼마인지를, 형사 쪽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를 봅니다.

보험사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처리가 끝나도, 형사절차까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형사합의서를 썼다고 보험금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쪽 규정은 형사절차의 특례일 뿐이고, 보험금이나 민사 손해배상액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거든요.

보험 쪽의 금액 감각은 교통사고 합의금 글에서, 경상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사고 현장에서 합의보다 먼저 할 일

사고 현장에서는 합의 얘기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심하면 응급조치와 구급차 이송부터 해요.

1. 부상자 확인다친 사람이 있으면 상태를 보고 응급조치와 이송을 우선합니다.
2. 협의서 작성손해보험협회 표준 신속처리 협의서에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를 적어요.
3. 파손부위와 사고개요 기록차량 파손부위와 사고개요, 약도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서로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4. 사진·동영상 촬영사고현장과 파손부위를 찍어 둡니다.
5. 보험사 접수콜센터 등으로 접수하고 협의서를 담당자에게 냅니다.

협의서는 사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서식이라서,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사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불이익을 줄이고 보상을 빠르게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해요.

교통사고 합의서에 남길 내용

합의서는 두 종류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편해요. 현장에서 쓰는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 사실관계 확인용이고,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 운전자 사이의 합의를 담은 서면입니다.

형사합의서가 쓰이는 대표적인 자리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예요. 이때 서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진단서
• 형사합의서
• 합의금 입금내역
• 공탁을 했다면 공탁 관련 서류

실제 필요한 서류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로 맞춰 보세요. 서식 항목과 문구 예시는 교통사고 합의서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정해진 공식이 없는 이유

사고 직후에 합의금을 딱 계산해 주는 공식 계산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고접수 때는 사고일시와 장소, 사고상황과 피해 정도, 운전자 성명 같은 정보만 모이고, 그 뒤 사고조사와 보험금 산정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보험금이 정해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고접수사고 정보를 보험사에 알립니다.
2. 계약 확인과 처리 안내가입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 방법을 안내받아요.
3. 조사와 지불보증치료비와 수리비는 지불보증으로 먼저 처리됩니다.
4. 보험금 산정금액이 나오는 단계예요.
5. 지급 합의산정 내용에 합의합니다.
6. 결정·지급보험금이 지급돼요.

참고할 수 있는 숫자는 책임보험 대인배상Ⅰ의 한도입니다. 부상은 부상급별로 차등해서 최고 3천만원이고, 사망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이에요.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보상하고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는 무한으로 예시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책임보험 한도 안내이고 개인별 형사합의금 기준표는 아니에요.

계산 순서를 더 자세히 보려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걸리는 시간은 교통사고 합의기간을 보세요.

합의해도 처벌 특례가 빠지는 사고

다친 사람이 생긴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에서 빠지는 사고도 정해져 있어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아래 사고는 특례의 예외 항목입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옮겨 놓고 도주한 사고
•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사고
• 신호기나 경찰공무원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사고
•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사고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사고
•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금지를 어긴 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어긴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사고
• 무면허, 또는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사고
•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에 맞춰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먼저 들어섰는지와 상관없이 멈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어요. 음주가 겹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도주가 겹친 사고는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에서 따로 봅니다. 신호 위반이 걸린 경우의 벌점은 신호위반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에서 볼 수 있어요.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합의금을 약관 한도 안에서 보장하는 상품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기본 담보에 들어 있는 항목은 아니라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이런 비용손해 담보는 가입금액을 통째로 정액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쓴 돈과 가입금액 한도, 약관상 지급한도를 견주어 가장 작은 쪽까지 검토돼요. 같은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여러 계약에 가입해도 실제 손해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 계약자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고 대리로 청구하면 본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예시 서류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상담 절차 보기

자동차보험 안내와 협의서 서식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포털에서 볼 수 있어요. 벌금을 낸 뒤의 절차는 교통범칙금 납부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