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표 없이 사고마다 달라요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전국 공통 금액표도, 사고 직후 금액을 뽑아 주는 공식 계산식도 없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산정해 지급하는 보상합의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사를 다루는 형사합의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는 얼마"처럼 한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보험금이 산정되는 순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의 계산식입니다. 이 숫자와 순서를 알면 합의 자리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보여요.

교통사고 합의금, 책임보험이 정한 한도는 이만큼

합의금 자체에는 표가 없어도, 자동차 책임보험이 보상하는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다 남을 다치게 해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강제 가입하는 대인배상Ⅰ이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까지 5개 담보로 나뉩니다. 이 한도는 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상한이고, 개인별 형사합의금을 정하는 기준표는 아니에요.

경미한 접촉사고의 금액 감각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보험사 합의와 형사합의는 목적부터 달라요

같은 "합의"라는 말을 쓰지만 두 절차는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한쪽은 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를 정하고, 다른 쪽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를 봐요.

보험사와 합의했으니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 합의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킨다고 볼 수 없어요. 합의서를 쓴다면 어느 범위까지 합의한 문서인지 문구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서식과 항목은 교통사고 합의서에 정리돼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보험금 산정은 이 순서로 가요

보험 안내서가 설명하는 자동차사고 보상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1. 사고접수사고일시·장소, 사고상황·피해 정도, 운전자 성명·주소 등을 알립니다.
2. 보험계약 확인과 처리 안내가입한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처리 방법을 안내받아요.
3. 사고조사와 지불보증치료비·수리비는 이 단계에서 지불보증으로 먼저 처리됩니다.
4. 보험금 산정상해급수, 과실, 치료비, 계약 조건이 반영돼요.
5. 보험금 지급 합의산정 결과를 두고 지급 내용에 합의합니다.
6. 보험금 결정·지급합의된 보험금이 지급돼요.

사고 직후에는 사고접수 정보만 있기 때문에 정액 합의금을 곧바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금액이 나오는 자리는 네 번째 산정 단계입니다.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더 보고 싶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이 이어집니다. 기간 쪽은 교통사고 합의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계산식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에서 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형사합의금을 약관 한도 안에서 보장하는 특약이에요.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로 들어 있는 항목이 아니라서,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특약은 가입금액을 통째로 정액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쓴 돈과 약관 한도를 비교해서 정합니다.

같은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여러 계약에 가입해 둬도 실제 손해를 넘겨 받을 수는 없어요. 겹치는 계약이 있으면 약관에서 비례보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청구 서류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가입한 상품마다 필요 서류가 다르니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맞춰 보세요.

• 피해자 진단서
• 형사합의서
• 입금내역
• 공탁한 경우 공탁 관련 서류

합의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의 기본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
•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운전
•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는 대법원이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진입 선후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음주 쪽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에서 따로 다룹니다.

현장 협의서와 보험금 청구, 이것만 남기세요

사고 현장에서는 합의 얘기보다 사람 상태가 먼저입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상태를 확인하고, 심하면 응급조치와 구급차 이송을 우선해요.

보험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1. 협의서 작성손해보험협회 표준 신속처리 협의서에 차량번호, 운전자·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 파손부위, 사고개요와 약도를 적습니다.
2. 서로 확인하고 서명당사자가 상호 확인한 뒤 서명해요. 서명했다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사진·동영상 촬영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를 찍어 보험사 담당자에게 냅니다. 불이익을 줄이고 보상을 빠르게 받는 데 도움이 돼요.
4. 보험사에 접수콜센터 등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협의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상대가 연락처만 받고 헤어지자고 해도, 협의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그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아요. 차량번호와 연락처, 파손부위 사진이 이후 접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못 하고 대리로 청구하면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예시 서류입니다.

합의금 계산 순서 따라가 보기

합의 절차와 협의서 양식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포털의 자동차보험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 절차가 궁금하면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글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