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보험금을 나눠 봐요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은 형사 절차에서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다루는 형사합의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금처럼 손해를 메우는 보험금을 나눠서 봅니다. 두 돈은 지급하는 주체와 법률상 효과가 달라서, 한 금액으로 뭉뚱그리면 안 돼요.

사망 사고는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 수치도 합의금 기준표가 아니라 형량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맞히기보다 합의 전에 무엇을 구분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를 먼저 잡습니다.

사망 사고 합의금, 형사합의·보험금·민사 배상은 이렇게 달라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다고 사고 유형을 가리지 않고 합의가 곧 형사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망 사고까지 같은 효과가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망 사고의 형사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각각 사건 기록과 적용 법률로 따집니다.

사망 교통사고 합의금 평균과 산정 기준, 양형기준은 무엇을 볼까요

법정형은 사고 운전자에게 정해진 형벌의 범위일 뿐 합의금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나 합의금 액수는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아요.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제1유형 권고 형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는 형량의 구간이라서 사건 하나의 확정 형량도, 합의금 기준표도 아니에요. 양형기준은 피해자 측 과실, 전과, 반성, 보험 가입, 피해 회복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열거합니다. 온라인에서 본 평균이나 사례 금액을 유족 수, 소득, 과실, 보험 가입, 형사기록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이유예요.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은 공탁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재산 피해만 난 사건에서는 손해액의 약 3분의 2 이상을 회복했거나 회복이 확실시되면 합의에 준하는 정도로 설명하는데, 사망 사고에 이 비율을 합의금 계산식으로 쓰는 근거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책임보험은 1명당 1억5,000만원 범위

보험금 쪽은 기준이 숫자로 나와 있어요.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남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사망 보장은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 범위의 손해액이고, 사망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2,000만원을 배상하는 기준이 안내돼요.

1억5,000만원은 손해액의 범위이지 유족이 받는 금액의 확정치가 아니에요. 사고에서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손해 항목과 과실, 다른 담보와의 관계를 사고별로 봅니다. 형사합의금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은 지급 주체와 법률상 효과가 달라서 한 표에 더해 쓰지 않아요.

사망 직후 조치부터 도주 처벌, 정부보장사업까지는 교통사고 사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흐름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이어져요.

교통사고 사망 합의 절차, 처벌불원서와 철회 시점

양형기준은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알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불원으로 설명합니다. 유족의 의사 확인과 금전 지급은 같은 항목이 아니에요.

1. 유족의 의사 확인처벌불원은 강요나 기망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여야 해요.
2. 지급 사실 기록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항목으로 지급했는지 남겨요.
3. 합의서·처벌불원서 서명당사자와 대리권, 지급 사실, 처벌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4. 수사기관 제출제출처와 서류 형식은 사건 담당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에게 확인해요.

서명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거두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합의서 서명 전에 철회의 효과가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소·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면 사법경찰관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이 기한은 고소·고발 수사의 처리 규정이고, 보험금 협의나 합의금 지급일과 같은 기한이 아닙니다. 보험금 협의가 진행되는 날짜와 형사 절차의 날짜를 한 줄로 묶어 적지 마세요.

합의 기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3년·10년 기준은 교통사고 합의기간에서 따로 짚었어요.

합의 연락을 맡길 때와 직접 할 때, 이것만은 지켜요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부당한 압력을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행위로 설명해요.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는 의사와 대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연락 상대가 유족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 대리인이라면 위임 범위와 대리권을 보여 주는 자료
• 합의금을 지급한 날짜, 방식, 금액을 보여 주는 증빙
• 합의서에 적힌 처벌 의사와 민사 권리의 범위

표준 양식의 제목만으로 유족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사상 권리 포기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구는 사고 사실과 당사자, 상속인, 대리권, 보험 지급 범위에 맞춰 법률상담에서 맞추는 게 안전해요. 합의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서, 합의 대리와 변호사 선임에 앞서 볼 내용은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사망 사고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부터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도 사실관계와 증빙 목록을 정리해 공적 안내를 받는 길이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홈페이지 방문상담 예약, 챗봇 예약·변경, 132 전화의 디지털 셀프서비스와 음성 ARS 예약 경로를 열어 둡니다. 법률똑똑이는 24시간 365일 법률정보 안내, 상담 예약, 소송비용 계산, 질의·응답 기능을 제공하고, 안내 분야에는 불법행위와 민사소송이 들어 있어요.

예약 과정에서 본인인증과 정보 입력을 하고, 132 연결 중 일부 기종에서는 디지털 셀프서비스만 가능해요. 상담 예약은 소송구조나 대리 수임의 승인과 다릅니다. 형사합의 대리, 수임료, 구조 대상은 소득과 사건, 공단 심사에 따라 정해지니 서비스 화면이나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기간과 시효 따져 보기

상담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가벼운 사고의 합의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음주 사망사고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