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은 법정형 보험금은 따로 따져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처벌은 법에 정해진 형량으로, 보험금은 책임보험과 보험사 접수 절차로 각각 따로 정해집니다. 일반 과실 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책임보험은 피해자 1명당 사망 손해액 1억5,000만원 범위까지 보장해요.

한 사고라도 형사처벌, 책임보험, 보험 할증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그래서 한 숫자로 더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제도마다 따로 읽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기준, 유형별 법정형

법정형은 법에 적힌 처벌의 범위예요. 같은 사망사고라도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줄이 달라집니다.

음주 위험운전은 사망과 상해의 형이 서로 달라요. 숨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라서 둘을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음주 쪽 기준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종합보험에 들어도 형사책임은 따로예요

사고를 내면 보험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망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전부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은 형사책임 예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맡고, 처벌 여부는 따로 가려지는 구조예요.

현장을 떠나 버리는 경우는 더 무거워집니다. 구호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도주 사건의 기준은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사망사고 보험금, 책임보험은 이만큼 보장해요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다른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 법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사망 보장은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 범위의 손해액이고, 사망 손해액이 2,000만원보다 작아도 2,000만원을 배상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업용 자동차는 한 겹이 더 있어요. 책임보험·책임공제 한도를 넘는 피해액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도 들어야 하고, 이 담보는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붙고, 이건 사고 뒤 형사·민사 책임과는 별개 제재예요.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고 접수를 하면 한 손해보험사는 담당자 지정, 사고·피해 조사, 보험금 산정과 지급, 종결 순서로 진행한다고 안내해요.

1. 사고 접수차량번호와 피보험자 정보, 사고 일시·장소를 알려 줍니다.
2. 담당자 지정접수 뒤 담당자가 정해져요.
3. 사고·피해 조사과실은 현장, 사고 형태, 차량 파손 상태, 경찰 조사 내용을 함께 봐서 정해요. 과실기준도표와 다를 수 있어서 표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산정·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요.
5. 종결지급이 끝나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접수 때 운전자와 상대방 연락처, 상대방 차량번호, 정비업체와 치료병원 정보를 같이 준비하면 진행이 빨라요. 청구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합의 자리에서 오가는 금액과 처벌불원서는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에서, 합의 절차 전반은 교통사고 합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가해 차량을 못 찾았다면 정부가 보상해요

차를 운행한 사람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람이 숨졌다면, 피해자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청구서에는 청구인 정보, 사망자와의 관계, 사고 일시·장소·개요, 청구금액을 적습니다. 가해 차량을 모르니 차량 종류와 등록번호는 적지 않아도 돼요.

사망사고와 보험료 할증 점수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을 평가대상기간과 과거 3년의 보험사고 실적으로 매깁니다. 기본등급은 11Z이고 적용률은 최저 30%부터 최고 200%까지예요. 점수 1점마다 보험료가 10%씩 얹히는 방식이에요.

4점은 보험료가 몇 퍼센트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할인·할증을 매기는 점수예요.

교통사고 합의 절차 살펴보기

현장 조치 의무와 도주 처벌의 근거는 생활법령정보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