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현장 협의서와 형사합의서로 나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사고 현장에서 쓰는 신속처리 협의서와 형사절차에서 쓰는 형사합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의 것은 사고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서식이고, 뒤의 것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담는 서면이에요.

두 서류는 쓰는 순서도 달라요. 현장 협의서는 사고 직후에 쓰고 보험사에 냅니다. 형사합의서는 합의가 이뤄진 뒤에 쓰고, 입금내역과 함께 보관해 둡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순서

현장에서는 부상자를 먼저 살핍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상태를 확인하고, 심하면 응급조치와 구급차 이송이 우선이에요. 합의서는 그 뒤의 일입니다.

1. 부상자 확인다친 사람이 있는지 보고, 심하면 구급차를 먼저 부릅니다.
2. 협의서 작성차량번호, 운전자·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서로 읽고 서명당사자가 적힌 내용을 맞춰 본 뒤 서명해요.
4. 사진·동영상 촬영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를 찍어 둡니다.
5. 보험사 접수콜센터 등에 사고를 접수하고 협의서를 담당자에게 냅니다.

접수 이후는 보험사 순서대로 갑니다. 사고접수, 보험계약 확인과 처리 안내, 사고조사와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험금 산정, 지급 합의, 결정·지급 차례예요. 사진을 미리 찍어 두면 불이익을 줄이고 보상을 빨리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손해보험협회의 설명이에요.

교통사고 합의서 필수 항목

현장 협의서에는 아래 항목이 들어갑니다. 빈칸 없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기본이에요.

형사합의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의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강요나 기망으로 받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합의서에는 당사자, 대리권, 지급 사실, 처벌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어떤 범위로 남길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입금내역은 함께 보관하세요.

대리인에게 합의 연락을 맡긴다면 위임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해요. 합의를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는 압력은 양형기준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설명합니다. 연락한 기록을 남겨 두면 좋아요.

합의서 문구, 형사와 민사를 나눠 읽는 법

같은 '합의서'라도 담는 내용이 둘로 갈려요. 하나는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정리하느냐입니다.

표의 두 열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아요. 상대가 보험접수를 해 줬다고 형사합의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를 받았다고 보험금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명 전에 어느 쪽 합의인지 문구에서 찾아보세요.

교통사고 처벌 특례 적용 범위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다만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처벌 특례이고, 보험금이나 민사 손해배상액을 자동으로 정해 주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래 사고는 합의서를 받아도 특례의 예외 항목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대법원이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진입 선후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어요. 음주가 얽힌 사고의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 도주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는 무면허 음주운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시점 확인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거두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따라요.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효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 쪽 시점은 따로예요. 자동차 사고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한 보험사의 공식 사고 설명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리 청구라면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예시 서류예요.

책임보험 한도도 합의서 금액과 별개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 시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시 최고 3천만원이고 부상급별로 차등 지급해요.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며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를 무한으로 예시합니다. 책임보험 한도 안내일 뿐 형사합의금의 기준표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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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확인하기

현장 협의서 양식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포털의 자동차보험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경상 사고의 금액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