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현장 협의서와 형사합의서는 쓰는 곳이 달라요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고 현장에서 쓰는 신속처리 협의서와, 형사합의 때 쓰는 형사합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의 것은 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서식이고, 뒤의 것은 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의 합의를 담은 서면이에요.

이름은 비슷해도 쓰는 시점과 내는 곳이 다릅니다. 현장 협의서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접수할 때 내고, 형사합의서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을 청구할 때 서류로 예시돼요. 어느 쪽이든 항목을 알고 쓰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현장에서는 협의서를 씁니다

현장에서 쓰는 양식은 손해보험협회의 표준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예요. 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식이라서 책임을 따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가 서로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안내돼요.

보험처리를 원하면 협의서를 쓴 뒤 해당 보험사 콜센터 등에 사고를 접수하고, 작성한 협의서를 보험사 담당자에게 내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법,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작성은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는 것이 먼저예요. 쓰고 나면 양쪽이 같이 읽으면서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서명이 부담스러운 분도 많아요. 손해보험협회는 협의서의 작성과 서명 자체가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협의서는 사실을 적어 두는 서식이고, 책임 비율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1. 부상자 먼저다친 사람이 있으면 상태를 확인하고, 심하면 응급조치와 구급차 이송을 우선합니다.
2. 협의서 작성위 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채웁니다.
3. 상호 확인·서명적힌 내용을 서로 읽어 보고 서명해요.
4. 사진·동영상 촬영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를 찍어 둡니다.
5. 보험사 접수콜센터 등으로 접수하고 협의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내면 불이익을 줄이고 보상을 빠르게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해요.

교통사고 합의서 필수 기재 항목, 형사합의서와 함께 내는 서류

형사합의서가 서류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자리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입니다. 이 지원금은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형사합의금을 약관 한도 안에서 보장하는 특약이에요. 청구 서류 예시에는 아래가 들어갑니다.

• 피해자 진단서
• 형사합의서
• 합의금 입금내역
• 공탁을 했다면 공탁 관련 서류

가입한 상품마다 실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약관과 보험사 안내로 맞춰 보세요. 합의서를 쓰는 김에 입금내역까지 같이 모아 두면 청구할 때 서류를 다시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고 대리로 청구한다면 본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예시 서류예요.

보험사 합의서와 형사합의서는 따로 봅니다

보험사와 하는 보상합의는 사고접수, 계약 확인과 처리 안내, 사고조사와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험금 산정, 지급 합의, 결정·지급 순서로 진행돼요. 금액은 산정 단계에서 나옵니다. 사고 직후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상황과 피해 정도, 운전자 정보 같은 접수 내용만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계산해 주는 공식 계산식은 제공되지 않아요.

반면 형사합의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다루는 서면입니다. 그래서 두 서류를 비교하면 이렇게 나뉘어요.

합의서를 읽을 때는 민사 손해 전부를 정리하는 문서인지, 형사절차에서 의사를 밝히는 문서인지 문구의 범위를 먼저 보세요. 금액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과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이어집니다.

합의서를 써도 처벌 특례가 빠지는 사고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합니다. 이 규정은 형사절차의 특례일 뿐이고, 보험금이나 민사 손해배상액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래 사고는 특례의 예외 항목입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옮겨 두고 도주한 사고
• 음주측정 불응·방해로 낸 사고
• 신호나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사고
•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등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사고
• 시속 20킬로미터를 넘겨 제한속도를 어기고 낸 사고
•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를 어긴 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어긴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 무면허 또는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사고
• 보도 침범이나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어긴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사고(안전운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 합의 전체 흐름 보기

현장 협의서 양식과 자동차보험 안내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포털에서 볼 수 있어요. 경상 사고의 금액 감각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