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변호사를 찾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예약부터 쓸 수 있어요. 공단은 홈페이지, 챗봇, 132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을 받고,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법률상담도 사건 자료를 가지고 먼저 받아 볼 수 있는 공적 창구입니다.
상담을 예약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다른 단계예요. 예약을 했다고 소송구조나 대리 수임이 승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뒤 단계는 상담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한눈에
- 공단 방문상담 예약: 홈페이지 · 챗봇 · 132 전화, 세 경로
- 상담 예약 ≠ 소송구조·대리 수임 승인
- 합의금: 법으로 정한 정액표 없음
- 고소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뒤 재고소 불가
- 사칭 주의: 소셜미디어·채팅앱으로 오는 상담·무료 소송구조 제안
변호사에게 가기 전에 보험사 합의와 형사합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 두면 상담에서 묻는 말이 분명해져요. 합의 글에서 두 갈래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상담, 이렇게 예약해요
공단이 안내하는 방문상담 예약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어느 경로든 본인인증과 정보 입력을 거쳐요.
- 홈페이지 예약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을 예약합니다.
- 챗봇 예약·변경챗봇으로 예약하고, 일정을 바꾸는 것도 같은 경로로 합니다.
- 132 전화디지털 셀프서비스나 음성 ARS로 예약합니다. 132로 연결할 때 일부 기종에서는 디지털 셀프서비스만 쓸 수 있어요.
예약 전에 알아볼 것이 있으면 공단의 법률똑똑이를 써도 됩니다. 24시간 365일 법률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예약과 소송비용 계산, 질의·응답 기능을 제공해요. 안내 분야에는 불법행위와 민사소송이 들어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이어지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사실관계와 증빙 목록을 정리해 가면 공적 안내를 받는 경로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상담 예약과 변호사 선임은 다른 단계예요
합의 관련 상담을 예약하는 일과 대리인에게 합의를 맡기는 일은 따로 움직입니다. 공단도 상담 예약이 곧 소송구조나 대리 수임의 승인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밝혀요.
- 상담 예약: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단계
- 소송구조 여부: 개인의 소득, 사건, 공단 심사를 보고 정해지는 단계
- 형사합의 대리와 수임료: 서비스 화면이나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는 단계
구조 대상인지와 비용은 상담 화면이나 담당자 안내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 구조 여부, 수임 순서로 나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교통사고 합의 진행 순서, 상담 전에 알아 둘 것
변호사 상담에서 합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 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보험사와 하는 보상합의,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다루는 형사합의예요.
| 비교 | 보험사 보상합의 | 형사합의 |
|---|---|---|
| 순서 | 사고접수 → 조사·지불보증 → 보험금 산정 → 지급 합의 → 지급 | 처벌 의사 확인 → 필요하면 서면·입금증빙 보관 |
| 금액 | 과실·상해·치료경과·약관 반영 | 법정 정액표 없음 |
두 합의는 목적과 절차가 달라서, 보험사 쪽 합의서와 형사합의서를 같은 서류로 볼 수 없어요. 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보험사에 낼 때 보상을 빠르게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손해보험협회가 알려 줍니다. 상담에 가져갈 증빙 목록에 넣어 두면 좋아요.
음주나 도주가 겹친 사고는 처벌 특례의 예외라서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는 음주운전 변호사와 음주운전 사고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처벌불원서 쓰기 전에 알아 둘 것
형사합의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서류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입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서류를 낼 때 형식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합의서와 수사기관에 내는 처벌의사 서류는 형식과 제출처가 다르니 사건 담당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에게 물어서 맞춥니다.
합의서에 당사자와 대리권, 지급 사실, 처벌 의사 같은 실제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남길지는 법률상담에서 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표준 양식의 제목만으로 민사상 권리 포기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 쪽 시한도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청구 절차는 이 규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합의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확인할 것
합의 연락을 대리인에게 맡기면 위임 범위와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암시하는 것을 부당한 압력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의사와 대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정리해 둘 항목은 이렇습니다.
- 합의 연락을 어디까지 맡길지 위임 범위
- 사고 사실관계와 보험 처리 내역
- 치료비·수리비 지급 증빙과 입금내역
- 공탁을 했다면 관련 서류
공탁도 양형기준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합의금의 법정 정액표는 아니에요. 공탁, 보험금, 개인 지급이 어떤 손해 항목을 보전하는지는 사건 자료로 구분합니다.
사망사고는 유족의 의사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인식한 경우를 전제로 하니, 금액 이야기는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경상 사고의 금액 감각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맞습니다.
서명 전에 합의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알아 두면 변호사 상담에서 문구를 같이 읽기 쉬워요. 상담 예약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고, 합의금 계산 순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에서 보험금 지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접수, 계약사항 확인과 처리 안내, 사고조사와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보험금 산정, 지급 합의, 결정·지급 순서로 이어집니다. 보험사와의 보상합의는 이 흐름 안에서 이뤄지고, 형사합의서와는 목적과 절차가 달라요.
합의 연락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 어떤 위임 범위와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대리인이 어디까지 맡는지, 그 범위를 공식 기관이나 사무소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세요. 공단은 소셜미디어나 채팅앱으로 접근해 상담이나 무료 소송구조를 내세우며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를 조심하라고 알려 줍니다. 자료로는 사실관계와 증빙 목록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수월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3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안 날을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 같은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봐야 한다고 설명해요. 사고가 있었다는 것만 안 날로 잡아 일률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합의금을 약관 한도 안에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특약이고, 자동차보험 기본 담보로 안내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서류로는 피해자 진단서, 형사합의서, 입금내역이 예시되고 공탁을 했다면 공탁 서류도 들어가요.
사고 현장에서 신속처리 협의서에 서명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건가요?
협의서는 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서식이라서, 작성하고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사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손해보험협회가 알려 줍니다. 보험처리를 원하면 협의서를 쓴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작성한 협의서를 담당자에게 내면 돼요.
출처
확인일 2026-10-28~11-04 (모든 출처 공통) - 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상담 예약 안내, 법률똑똑이, 사칭 주의 안내 - 법원 양형위원회 | 2025 양형기준(교통범죄, 처벌불원·피해 회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고소 취소·고소 방식), 민법(불법행위 시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보험 안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