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합의해도 형사처벌은 따로 가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그대로 따로 검토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그 특례의 예외 목록에 올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합의금은 처벌을 막아 주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와 풀어야 하는 문제를 따로 정리하는 돈이라고 보면 쉬워요. 벌금이나 징역 같은 법정형, 운전자보험, 면허 처분이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합의하면 처벌도 끝날까요

끝나지 않아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특례(반의사불벌)가 있습니다. 이 특례의 예외로 열거된 경우 가운데 하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예요.

합의는 처벌, 보험, 민사 문제와 별도로 개별 수사·재판 절차에서 검토돼요. 일반 사고 합의의 흐름은 교통사고 합의에서 볼 수 있고, 합의서 작성은 교통사고 합의서에 있습니다.

합의금과 벌금은 같은 돈이 아니에요

합의금은 피해자와 정하는 돈이고, 벌금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되는 형벌이에요. 둘은 따로 움직여서 합의금을 줬다고 벌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간별 벌금은 음주운전 벌금에서, 수치 기준은 음주운전 수치에서 비교해 보세요.

음주운전 형량, 다쳤을 때와 숨졌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일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요. 확인일 2026-10-30 기준입니다.

사고 없이 걸린 경우는 수치로 나뉘어요. 0.03% 이상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2년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은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붙으면 범위가 달라져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나 벌금 1,000만~3,000만원이고,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뿐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량 전반은 음주운전 형량에서, 사망 사고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뺑소니는 무엇이 더 무거운가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기 전에 달아난 운전자는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따로 문제돼요. 사고 직후에는 해야 할 일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를 바로 세우고, 다친 사람을 살피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주고,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순서예요.

사상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일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술에 취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도 같은 5년입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도주 사건은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이어 보세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구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의 법정형 대상이에요. 호흡조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하한이 1년이라서, 사고 없는 가장 낮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의 상한 1년 이하와는 출발선이 달라요. 거부 사례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이어 보세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합의금을 대신 내 줄까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 중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난 사고를 보장 제외 사유로 두는 상품이 있어요. 실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사가 나중에 돌려받는 구상이 있는지, 자기부담이 얼마인지는 사고 당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약관이 각각 정합니다.

면허취소와 특별교통안전교육 비용

면허 처분은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로 움직여요. 정지·취소 기준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있고, 본인 처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조회로 봅니다.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교육은 정지·취소자나 벌점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 수강합니다. 교육비는 1회당 32,000원이에요.

과정은 세 가지예요. 1회자는 3회 12시간에 96,000원, 2회자는 4회 16시간에 128,000원, 3회자는 12회 48시간에 384,000원입니다.

3회자의 384,000원은 32,000원 × 12회로 나온 값이에요. 면허시험, 신체검사, 사진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 신청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의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처벌 전체 보기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반은 처분 통지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맞춰 볼 수 있어요. 사고 없는 음주운전의 구간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