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 세 선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선을 하나 넘을 때마다 징역과 벌금의 범위가 한 단계씩 올라가요.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범위가 다시 달라집니다. 구간별 형량표 다음에 거부·인명사고 형량, 선고에 들어가는 사정, 면허 처분과 교육비가 이어져요.
음주운전 형량 한눈에
-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3%대~0.08% 직전: 징역 1년까지, 벌금 500만원까지
- 0.08%~0.2% 직전: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 0.2% 넘게: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
-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
수치별 벌금 정리는 음주운전 수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수치별 형량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이 상태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해요. 아래 표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법정형이고, 2026-10-30에 확인한 값입니다.
| 측정값 | 징역 | 벌금 |
|---|---|---|
| 0.03%부터 0.08% 직전까지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가 정해지는 구조예요. 표의 벌금 상·하한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일 뿐,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이 아닙니다. 확정된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와 판결문에 나와요.
벌금만 따로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벌금을, 처벌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을 보면 돼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호흡조사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에 필요하다고 볼 때 할 수 있어요.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에요. 수치가 가장 낮은 구간(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과 비교하면 하한부터 높습니다.
결과가 억울할 때 쓸 수 있는 길도 법에 있어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 쪽 정리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다치면 음주운전 형량이 크게 넓어져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형량이 적용돼요.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어도 사고로 이어지면 징역 상한이 5년에서 15년으로 뛰어요. 사고 유형별 정리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양형, 형량 범위 안에서는 무엇이 갈리나요
법정형은 범위일 뿐이고, 그 안에서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중 어디로 가는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사건마다 정해져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 전력이 있는지
- 사고·피해가 있었는지
- 사고 뒤 도주했는지
- 증거와 재판부의 판단
집행유예가 갈리는 사정은 음주운전 집행유예에서, 처음 적발된 경우는 음주운전 초범에서 볼 수 있어요.
형사처벌과 따로 오는 면허 처분·교육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로 있어서 재판 결과와 나란히 진행돼요. 내 처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취소 뒤에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을 들어야 해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횟수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달라요.
- 1회자3회 12시간, 총 96,000원
- 2회자4회 16시간, 총 128,000원
- 3회자12회 48시간, 총 384,000원
수강료는 어느 과정이든 1회에 32,000원이에요.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면허를 다시 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어요.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교육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보험사가 안내해요. 형사처벌이나 면허 처분과는 별개로 보험 쪽에서도 따로 불이익이 생기는 셈입니다.
처분 취소 뒤 감면 제도는 이파인 면허취소·특별감면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전체 개요는 음주운전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0.03%, 0.08%, 0.2%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장 낮은 구간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예요. 가운데 구간은 징역 1~2년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이고, 가장 높은 구간은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낮게 나온 경우보다 형이 더 무거운가요?
법정형 하한부터 달라요.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거부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어서, 가장 낮은 수치 구간의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면허처분, 보험은 각각 어떻게 나뉘나요?
셋은 따로 움직여요. 형사처벌은 법정형으로 정해지고, 면허 정지·취소는 시행규칙 기준으로 처분 통지서에 나옵니다.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사고를 비용손해 보장에서 빼는 것으로 안내돼요.
기소유예나 무죄, 항소 가능성은 수치로 정해지나요?
수치 하나로 자동 결정되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사건마다 따로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되면 교육비는 얼마나 드나요?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은 3회 12시간에 1회 32,000원이고, 2회자는 4회 16시간, 3회자는 12회 48시간이에요. 회차별 총액은 96,000원, 128,000원, 384,000원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30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기준, 측정, 법정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약물 운전 인명사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처분 기준, 이의신청·행정심판 서식)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수강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