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수치로 정해지는 건 형량 범위예요

음주운전 실형이 나오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수치가 정하는 것은 징역과 벌금의 범위이고, 실형 여부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사건마다 따로 들어가 갈립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면 실형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숫자 하나로 답할 수 없어요. 대신 수치마다 징역이 최대 몇 년까지 걸려 있는지, 사고나 측정거부가 붙으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별 징역·벌금 형량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아래 표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법정형이고, 2026-10-30에 확인한 값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가 적용돼요. 표의 벌금 상한과 하한은 실제로 선고되는 금액이나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와 판결문에서 확인해요.

벌금만 따로 보려면 음주운전 벌금에서, 처벌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실형 선고 기준, 무엇이 들어갈까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중 어디로 가는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아요. 아래 네 가지가 사건마다 함께 들어갑니다.

집행유예가 갈리는 사정은 음주운전 집행유예에서, 처음 적발된 경우의 구간은 음주운전 초범에서 볼 수 있어요.

측정을 거부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상 금지돼요.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치가 가장 낮은 구간(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과 비교하면 하한부터 높아요.

측정 결과가 억울하다면 방법이 있어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 쪽 정리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볼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형량이 훨씬 넓어져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이 적용돼요.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고로 이어지면 징역 상한이 5년에서 15년으로, 사망이면 무기까지 올라가는 구조예요. 사고 유형별 정리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서 이어집니다.

형사재판과 따로 오는 면허 처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고, 형사처벌과는 별개예요. 내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있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에는 결격기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상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5년이에요.

취소 뒤에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부터 들어야 해요. 음주운전 교육은 횟수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아요.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와 음주운전 교육에서, 불복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면허 결격기간 확인하기

면허취소 처분과 특별감면 안내는 이파인 면허취소·특별감면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전체 개요는 음주운전 글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