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시작하고, 0.08%와 0.2%에서 징역·벌금 범위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10년 안 재위반 가중이 없는 경우 가장 낮은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가장 높은 구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이에요.
형사처벌의 수위는 법이 정한 범위까지만 수치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구속될지, 기소유예가 될지, 실형이 나올지는 전력과 사고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더해져 사건마다 달라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 한눈에
- 처벌 시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가장 낮은 구간(0.03% 이상 0.08% 미만): 상한이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 가운뎃구간(0.08% 이상 0.2% 미만): 징역은 1년부터 2년까지, 벌금은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 가장 높은 구간(0.2% 이상): 징역은 2년부터 5년까지, 벌금은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 측정 거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구간을 알면 징역과 벌금의 하한·상한이 한 번에 보여요.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 수치별 징역과 벌금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선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예요.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가 모두 대상입니다. 아래 표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법정형이에요.
| 구간 | 징역 | 벌금 |
|---|---|---|
| 낮음 (0.03%~) | 최대 1년 | 최대 500만원 |
| 중간 (0.08%~) | 1~2년 | 500만~1,000만원 |
| 높음 (0.2%~) | 2~5년 | 1,000만~2,000만원 |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범위예요. 벌금 상·하한은 실제 선고액이나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이 아니라서, 확정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나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게 나왔을 때의 법정형보다 거부했을 때의 법정형이 더 높게 시작해요. 호흡 측정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전자가 동의할 경우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형사처벌이 달라져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요. 위의 수치별 표가 아니라 이 법의 법정형을 따릅니다.
| 결과 | 법정형 |
|---|---|
| 사람을 다치게 함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 |
| 사람이 숨짐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사망 사고를 낸 경우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결격기간도 취소일부터 5년이에요. 사망사고의 형사 쪽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결과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중 어디로 가는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사건마다 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위 표의 법정형은 출발선이고, 선고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판결 단계는 음주운전 재판과 음주운전 집행유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이 따라와요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벌점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 행정심판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결격기간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 재취득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해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해요. 취소 쪽 절차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 비용은 형사처벌과 따로 들어요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이 받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횟수가 늘수록 길어지고, 1회당 수강료는 32,000원이에요.
| 대상 | 횟수와 시간 | 수강료 합계 |
|---|---|---|
| 1회자 | 3번, 12시간 | 96,000원 |
| 2회자 | 4번, 16시간 | 128,000원 |
| 3회자 | 12번, 48시간 | 384,000원 |
교육은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한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할 수 없어요. 접수할 때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정별 안내는 음주운전 교육에 있어요.
과정과 수강료는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를 탔다면, 그리고 보험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예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는 사람에게도 자동차등 운전자의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최고속도, 중량, 페달 같은 법령상 정의에 따라 갈려서 제품 사양과 정의를 같이 봐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볼 수 있어요.
보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난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보험사가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적발돼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구속 여부나 실형 여부는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보험처리는 각각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처벌은 사람이 다쳤으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에요. 면허처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에서 따로 보고,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사고를 비용손해 보장에서 뺍니다.
수치가 낮게 나온 경우와 견주어 측정을 거부한 쪽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정형으로는 더 무거워요. 측정 거부는 징역이 1년 이상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낮은 수치 구간은 징역이 1년 이하입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 무죄, 항소 여부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 재판부 판단이 함께 작용하는 개별 판단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가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자동차와 같은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준용돼요. 전기자전거까지 해당하는지는 최고속도, 중량, 페달 같은 법령상 정의로 갈립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38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87695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8752
-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https://www.safedriving.or.kr/spcTraSafeEdu/selectSpcTraSafeEduTrprConfirm.do
- 보험사 운전자보험 안내: https://www.idbins.com/pc/bizxpress/ct/cp/aa/FWCUSV5129_001.shtm?ct=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