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가장 낮은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로 상한만 있고, 0.08%를 넘으면 500만~1,000만원, 0.2%를 넘으면 1,000만~2,000만원으로 올라가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뺀 법정형입니다.
이 금액은 법이 정해 둔 범위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과는 달라요. 그리고 벌금은 형사처벌이라서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한눈에 (법정형, 자동차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년, 벌금은 500만~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은 1,000만~2,000만원
- 측정 거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벌금과 면허 취소는 따로 진행
벌금을 내는 것과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취소 쪽 기준을 같이 보면 전체 부담이 보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수치별 법정형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가 모두 대상이에요. 구간별 처벌 범위는 아래 표를 보세요.
| 구분 | 법정형 (2026-10-30 확인) |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선택 시 상한 500만원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 벌금 선택 시 500만~1,000만원 |
| 0.2% 이상 | 징역 2~5년, 벌금 선택 시 1,000만~2,000만원 |
|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 | 징역 1~5년, 벌금 선택 시 500만~2,000만원 |
표의 세 구간은 확정판결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요. 재범은 음주운전 2회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자동차등 운전자의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준용돼요. 수치별 구간 설명은 음주운전 수치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수준, 법정형과 실제 벌금은 달라요
법정형의 벌금 상한과 하한은 실제 선고액,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이 아니에요. 확정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나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처음 걸린 사람은 벌금으로 끝날까요? 구속·불구속,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실형·집행유예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아요. 전력, 사고·피해, 도주 여부, 증거와 재판부 판단 등에 따라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의 흐름은 음주운전 초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재측정을 원할 때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도 금지돼 있고, 위 표처럼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거부 때의 벌금 하한은 500만원이라서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500만원 이하"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거부 쪽 상세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다치면 벌금 기준이 달라져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이 경우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과 | 법정형 |
|---|---|
| 사람을 다치게 함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일부터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보험도 영향이 있어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로 난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사고 때 흐름은 음주운전 사고에 정리돼 있어요.
벌금을 내도 면허는 따로 정해져요
면허의 정지·취소 기준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있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해야 해요. 취소된 뒤에는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 처분 통지서 받기벌점·정지·취소 내용이 안내돼요.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요.
- 결격기간 확인이 기간에는 면허시험 접수가 안 돼요.
- 교육과 재취득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 절차가 필요해요.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고, 따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기간별 정리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불복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집니다.
벌금 말고 드는 교육비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요. 음주운전 교육은 회차 순서대로 수강해야 하고, 1회당 수강료는 32,000원으로 안내됩니다.
| 과정 | 회수·시간 | 교육비 |
|---|---|---|
| 음주운전 1회자 | 3회·12시간 | 96,000원 |
| 음주운전 2회자 | 4회·16시간 | 128,000원 |
| 음주운전 3회자 | 12회·48시간 | 384,000원 |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수강할 수 있어요. 교육은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안 됩니다. 접수 때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한데,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교육 안내는 음주운전 교육에 있습니다.
취소 후 재취득 흐름은 이파인 면허취소·특별감면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전체 처벌 체계는 음주운전 처벌, 같은 주제의 음주운전 벌금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교육을 받으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수강료는 얼마를 내나요?
교육 시간은 1회자 12시간(3회), 2회자 16시간(4회), 3회자 48시간(12회)입니다. 한 번 들을 때마다 32,000원이라서 1회자의 교육비 합계는 96,000원이에요.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로 술 마시고 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해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어떤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는 최고속도, 무게, 페달 유무 같은 법령상 정의로 갈려요. 킥보드 쪽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고 뒤 보험처리와 면허처분, 형사처벌은 각각 어떤 순서로 가나요?
순서가 아니라 세 갈래로 따로 움직여요.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이고, 면허 쪽 내용은 처분 통지서나 이파인 본인조회에 나옵니다. 보험은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빠진다고 보험사가 안내해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면허를 못 따는 기간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받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의 본인 조회 화면에서 봐요. 그 기간에는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고, 사망사고의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입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 무죄, 항소 가능성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수치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이전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했는지, 증거,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사건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8~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경찰청 이파인 | 면허취소·특별감면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수강료·접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