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취득은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운전하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아요. 취소 사유가 법규위반인지, 보복운전인지,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과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적성검사를 놓쳐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 없이 바로 재응시할 수 있어요.
면허취소 재취득 한눈에
-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취소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재취득 가능
- 법규준수교육·배려운전교육: 6시간, 48,000원
- 음주운전자 교육: 1회당 32,000원, 1회자 3회·2회자 4회·3회자 12회
- 적성검사 미필 취소: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시험장 위치와 접수 방법은 시험장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결격기간이 끝나도 자동 복구는 안 돼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거나 특별감면으로 남은 결격기간이 풀려도 취소된 면허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아요.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교육은 취소자가 재취득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이파인에서 조회해요
내 결격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이파인에서 확인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결격 시작일, 종료일, 상태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이파인 접속 후 본인인증결격기간 조회는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 열립니다.
- 시작일·종료일·상태 확인결격 시작일과 종료일, 현재 상태가 함께 표시돼요.
- 처분서와 대조취소 사유와 처분일을 처분서 내용과 맞춰 봅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마다 달라요. 무면허 운전처럼 법에서 정한 위반으로 결격이 된 경우는 위반일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무면허 위반을 3회 이상 했다면 위반일부터 2년이에요.
| 결격이 된 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
|---|---|
| 무면허 운전 등 법에서 정한 위반 | 위반일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예외) |
| 같은 무면허 위반 3회 이상 | 위반일부터 2년 |
|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를 안 한 경우 | 취소일부터 5년 |
| 음주운전·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취소일부터 5년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처럼 해당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도 법에 있어요. 음주운전 취소의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전 받는 교육과 비용
취소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어요.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취소 사유가 정합니다.
| 취소 사유 | 교육 과정 | 시간 | 수강료 |
|---|---|---|---|
| 법규·교통사고(난폭운전 포함) | 법규준수교육 | 6시간 | 48,000원 |
| 보복운전 | 배려운전교육 | 6시간 | 48,000원 |
| 음주운전 1회자 | 음주운전자 교육 | 3회·12시간 | 1회 32,000원 |
| 음주운전 2회자 | 음주운전자 교육 | 4회·16시간 | 1회 32,000원 |
| 음주운전 3회자 | 음주운전자 교육 | 12회·48시간 | 1회 32,000원 |
법규준수교육은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짜여 있어요. 배려운전교육은 상담 5시간에 강의·시청각 1시간입니다. 음주운전자 교육은 정해진 회차 순서대로 들어야 하고, 1회자 과정은 교육이 끝나면 취소자에게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돼요.
음주운전 교육의 과정별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과 당일 준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 정지·취소자나 벌점 보유자만 들을 수 있어요.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처분 통지서나 경찰서에서 안내받은 본인 교육반을 확인하세요. 행정처리가 끝나지 않았거나 맞지 않는 교육반을 예약하면 수강할 수 없어요.
-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시작 뒤에는 접수·입실 불가)
-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선명한 신분증 원본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수강료는 교육 당일 현장 결제 (현금·카드 가능, 계좌이체 불가)
법규위반 취소자는 경찰의 취소 집행 뒤 1차 법규준수교육을 듣는 흐름이에요. 보복운전 취소자는 배려운전교육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면허 재취득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서 취소된 경우는 달라요. 이때는 응시 제한 기간이 붙지 않아서 언제든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체기준에 못 미쳐 적성검사에 불합격해 취소된 경우도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재취득할 수 있어요.
취소 뒤 5년 이내냐 아니냐에 따라 시험 과목이 갈립니다.
5년 이내 재응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컬러사진 3매예요. 대리접수는 안 됩니다. 신체검사 기준은 운전면허 신체검사에서, 적성검사 기한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볼 수 있어요.
취소 처분이 억울하면 이의신청은 60일 안에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기한 안에 다퉈야 해요.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요.
음주운전으로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할 때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따야 하고, 그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교육 예약과 안내는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에서 볼 수 있어요. 시험 종류별 안내는 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바로 운전할 수 없어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저절로 돌아오지 않아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 결격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결격 시작일, 종료일, 상태와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교육을 먼저 받아도 결격기간 중에 면허시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재취득의 필수 과정이고, 시험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의 일이에요.
적성검사를 놓쳐 취소된 면허는 어떤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취소 뒤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봐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됩니다.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치러요.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8 (모든 출처 공통) - 경찰청 이파인 | 결격기간 조회, 특별감면·취소면허 재취득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 법규준수교육·배려운전교육 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수강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자 교육 과정 확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 미필 취소 후 재응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서식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