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취소가 끝이 아닌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결격기간이 지나도 취소된 면허는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달라요.
음주운전 취소 한눈에
-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운전 금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재취득: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 자동 부활 없음
- 1회자 교육: 3회 12시간, 1회 32,000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달라요.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적어 두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이렇게 확인해요
벌점·정지·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형사처벌과는 따로 움직여서, 법원 결과를 기다려도 내 면허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처분은 두 곳에서 직접 봅니다. 하나는 받은 처분 통지서, 다른 하나는 이파인 본인조회예요. 결격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이 두 곳이 기준이 됩니다.
음주운전 취소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순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시행규칙 서식이 안내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기한과 세는 기준일이 달라요.
| 구분 | 기한 | 접수처 |
|---|---|---|
| 이의신청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청구 |
- 처분 통지서 받은 날 적기이의신청 60일은 이 날짜부터 세요.
- 처분을 안 날 확인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 기한 안에 신청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합니다.
통지서를 받자마자 두 날짜를 먼저 정리하세요. 행정심판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이의신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수치별 벌금과 처벌 기준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수치 이상이면 자동차뿐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도 운전해서는 안 돼요. 10년 안 재위반 가중처벌이 붙지 않는 경우의 법정형은 수치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은 최대 1년, 벌금은 최대 500만원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기소유예인지 약식명령인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전력, 사고와 피해, 도주 여부, 증거와 재판부 판단이 함께 들어갑니다. 구간별 금액만 따로 보려면 음주운전 벌금으로, 수치 구간 풀이는 음주운전 수치로 가세요.
음주측정 거부와 인명사고는 더 무거워요
수치가 없으면 가벼울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반대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의 법정형 대상이 됩니다. 가장 낮은 수치 구간보다 하한이 높아요.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상황 | 법정형 |
|---|---|
| 측정 거부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함 |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망하게 함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도 빠집니다. 사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따로 다룹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는 되살아나지 않아요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음주 상태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간이 끝난 뒤예요. 취소 처분을 받은 면허는 결격기간이 지나도 효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운전하려면 교육을 받고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절차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 정리돼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한 단계가 더 붙어요.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횟수별 흐름은 음주운전 2회와 음주운전 3회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비용과 접수
교육은 횟수에 따라 시간이 크게 달라요. 1회당 수강료는 32,000원으로 같고, 회차가 늘수록 총 비용이 불어납니다.
| 구분 | 회수·시간 | 수강료 합계 |
|---|---|---|
| 1회자 | 총 3번에 12시간 | 9만 6천원 |
| 2회자 | 총 4번에 16시간 | 12만 8천원 |
| 3회자 | 총 12번에 48시간 | 38만 4천원 |
접수 전에 챙길 것이 몇 가지 있어요.
- 수강 대상은 정지·취소자 또는 벌점 보유자만
-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수강
-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시작 뒤에는 접수·입실 불가
-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 지참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안 됨
교육은 정해진 회차 순서대로 들어야 합니다. 1회자 과정은 교육이 끝난 뒤 취소자에게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되는 흐름이에요. 자세한 과정 안내는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어서 보세요.
내 면허 상태와 결격기간은 이파인 면허취소·특별감면 안내에서 확인해요. 처벌 수위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측정을 원할 때 경찰 조사 중에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 측정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인이 동의한 상태에서 피를 뽑아 다시 재는 방법이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결격기간이 끝난 날 곧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면허취소 뒤에요?
그날 바로는 운전할 수 없어요. 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는 저절로 효력이 돌아오지 않아서, 교육을 받고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은 비용이 얼마고 몇 시간인가요?
처음 받는 1회자 과정은 12시간이고, 2회자는 16시간, 3회자는 48시간이에요. 수강료는 한 번 들을 때마다 32,000원입니다.
법정형은 0.03%, 0.08%, 0.2% 구간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수치가 높을수록 하한이 올라가요. 0.03%대는 징역 최대 1년, 0.08%대는 징역 1~2년, 0.2% 넘으면 징역 2~5년이 법에 정해져 있고, 벌금 범위는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까지 커집니다.
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받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가 기준이에요. 위반한 날, 이전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사람마다 기간이 달라요.
출처
확인일 2026-10-29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측정·벌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 경찰청 이파인 | 면허취소 후 재취득·결격기간 안내 - 도로교통공단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수강료·접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