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선임 전 공적 상담부터 받아요

광주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선임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예약 방문상담과 전화상담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광산구청 3층에는 공단의 법률홈닥터 상담실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알고 가면 질문이 훨씬 구체적이에요.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에서 갈립니다.

광주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어디서 먼저 받나요

변호사를 정하기 전에 공적 창구에서 사건의 큰 줄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광주에서 쓸 수 있는 곳은 이렇습니다.

공단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사는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줍니다. 소송대리나 형사 무료변호는 상담과 달리 대상과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공단 채팅상담은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에 열리는데 간단한 내용만 받습니다. 처분서와 조사 내용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면 예약을 잡고 사무실로 가는 방문상담이 맞아요. 변호사 선임 쪽 준비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광주 음주운전 수치별 벌금, 세 구간

법정형은 측정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렸을 때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이에요.

표의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예요. 실제 선고액, 약식명령 금액, 납부기한은 사건마다 나오는 처분서와 판결문에 적힙니다. 구간별 자세한 설명은 음주운전 수치와 음주운전 벌금, 형사처벌 전반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측정 거부와 재측정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호흡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가 동의해서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금지돼 있고,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에요. 수치가 낮아도 거부하면 위 표의 가운데 구간보다 무거운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와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보세요.

광주에서 면허 처분 확인하기, 이파인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돼요. 벌점, 정지, 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로 있고, 내 처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1. 이파인 접속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운전면허 조회 메뉴로 들어가요.
2. 면허 상태 보기면허상태, 취소, 면허조건 같은 상세정보가 표시돼요.
3. 벌점·정지·결격기간 보기세 가지를 각각 조회하는 메뉴가 있어요.
4. 단속내역 보기최근 단속내역과 범칙금·과태료 미납 내역도 같은 화면에 있어요.

로그인과 본인인증이 필요한 메뉴도 있어요. 상담실에서 들은 설명은 처분서나 이파인 조회를 대신하지 못하니, 상담 때 이 화면을 같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면허취소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취소 결정통지를 받으면 기한이 두 개 걸려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요.

절차는 음주운전 이의신청, 음주운전 행정심판,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이어집니다.

면허취소 뒤 교육과 비용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아요.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정지·취소자나 벌점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정지·취소자는 경찰서 출석과 면허증 반납 뒤에 수강해요.

합계에는 면허시험, 신체검사, 사진 비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교육은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시작한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안 됩니다. 접수 때는 사진과 생년월일, 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을 내야 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어요. 교육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에 더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어요. 받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거듭 걸린 경우는 음주운전 2회와 음주운전 3회에서 볼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법정형과 보험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망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5년이 걸려요.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낸 사고를 비용손해 보장에서 뺍니다.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보기

내 면허 상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