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시작하고,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과 경찰이 정하는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돼요. 처음 걸렸을 때 가장 낮은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가장 높은 구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두 갈래예요. 형사처벌이 끝나도 면허 정지·취소는 별개로 이어지고, 수치가 0.08%를 넘으면 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처벌 한눈에 (처음 적발, 자동차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0.2% 이상: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측정 거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 0.08%를 넘으면 면허도 취소 대상
구간만 알면 형사처벌 범위와 면허 처분 기준이 한 번에 나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수치 구간별 징역과 벌금
자동차와 노면전차를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아요. 2026-11-04 확인 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정지 기준을 따로 봄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1,000만원 | 취소 기준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2,000만원 | 취소 기준 |
징역과 벌금은 둘 중 하나가 정해지는 구조예요. 0.08% 미만은 "이하"라서 위쪽만 막혀 있고, 0.08% 이상부터는 "이상"이 붙어 아래쪽에 하한선이 생깁니다. 벌금만 따로 정리한 표는 음주운전 벌금에서 볼 수 있어요.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예요. 실제로 얼마를 선고받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사고, 측정 거부 같은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해서, 상한 금액이 곧 내야 할 금액은 아닙니다. 처음 걸린 사람의 흐름은 음주운전 초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 어디서부터 걸리나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되고, 운전을 금지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다르면 수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지만, 대법원은 운전이 끝나고 약 12분 뒤 측정한 수치를 두고 운전 당시에도 0.03%를 넘었다고 본 적이 있어요. 시점 차이는 사건마다 증거로 따집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요
음주 운전이 의심되면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해요.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치가 안 나온다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법정형 숫자만 봐도 거부 쪽이 더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볼 수 있어요.
재범이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자동차 등을 다시 음주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이 재범 가중에서 빠집니다.
| 재범 가중 대상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2,000만원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3,000만원 |
| 측정 거부·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3,000만원 |
두 번째와 세 번째 적발은 면허 쪽도 무거워져요. 회차별 내용은 음주운전 2회와 음주운전 3회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 더해져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수치 하나로 정하지 않아요. 취한 정도, 말하는 모습과 걸음걸이, 사고 전후 행동,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반응속도, 운전장치 조작을 함께 봅니다. 사고 때의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면허는 별개로 취소돼요,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형사처벌은 법원이,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따로 진행돼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뒤 다시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붙어요.
| 사유 | 결격기간 |
|---|---|
| 0.08% 이상 단순 취소, 측정 거부 | 1년 |
|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가 두 번 이상 | 2년 |
| 음주 교통사고가 두 번 이상 | 3년 |
| 음주 뺑소니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 |
결격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피해가 클수록 1년에서 5년까지 길어져요. 기간별 내용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취소 기준 전반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서가 발송돼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이어지는 길이에요.
취소 사유와 처분일, 결격기간 종료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볼 수 있어요.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취소 사유에 따라 정해진 결격기간이 지나야 해요. 단순히 0.08% 이상으로 취소됐다면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2년, 음주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 음주 뺑소니나 사망사고라면 5년입니다.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어떤 법이 추가 적용되나요?
음주나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어디에서 처분 사유와 의견제출 방법을 확인하나요?
통지를 받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취소 사유와 처분일, 결격기간 종료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할 때 혈액 채취로 다시 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동의가 전제라서, 재측정을 원한다는 뜻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으면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처음 걸렸다면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이에요. 0.08% 이상 0.2% 미만이면 하한이 1년 징역, 500만원 벌금으로 한 단계 낮고, 0.03% 이상 0.08% 미만은 하한 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처
확인일 2026-11-04 (모든 출처 공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기준, 벌칙 법정형, 재범 가중)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례(음주측정 시점 차이, 정상 운전 곤란 판단) - 경찰청 |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결격기간 분류, 음주운전 방지장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