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시작하고, 0.08%와 0.2%에서 구간이 나뉩니다. 10년 안 재위반 가중이 없는 경우, 가장 낮은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가장 높은 구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움직여요. 처분 통지서에 적힌 정지·취소 기준과 기한은 이파인과 통지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수치별 처벌 기준 한눈에
- 처벌 시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가장 낮은 구간: 징역은 1년까지, 벌금은 500만원까지
- 가운뎃구간: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사이
- 가장 높은 구간: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 사이
- 측정 거부: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 사이
수치 구간을 알면 징역과 벌금 범위가 한 번에 정리돼요.
음주운전 수치별 처벌 기준 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게 해요. 구간별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년 안 재위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어요.
| 측정 수치 | 징역 범위 | 벌금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최대 1년 | 최대 500만원 |
| 0.08% 이상 0.2% 미만 | 최소 1년, 최대 2년 |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 0.2% 이상 | 최소 2년, 최대 5년 | 최소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
| 측정 거부 | 최소 1년, 최대 5년 | 최소 500만원, 최대 2,000만원 |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범위예요. 실제 선고액이나 납부기한이 아니라서, 확정 금액과 기한은 사건별 처분서나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수치가 없어도 무거워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거나,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이 금지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재측정은 동의가 있어야 하니, 원한다는 뜻을 현장에서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거부 쪽 내용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처벌 기준이 더 올라가요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요. 이 경우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결과 | 법정형 |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사고 이후 면허 결격기간도 길어져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유형별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돼요
면허 정지·취소의 벌점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취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와 음주면허 취소 기간에 있어요.
면허가 취소되면 이런 순서로 움직여요.
- 이의신청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할 수 있어요.
-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결격기간 확인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 재취득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해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고, 면허를 받기 전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 횟수마다 시간과 비용이 달라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횟수가 늘수록 길어져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이고, 1회당 수강료는 모두 32,000원입니다.
| 구분 | 교육 | 총 비용 |
|---|---|---|
| 1회자 | 3회·12시간 | 3회 수강, 합계 96,000원 |
| 2회자 | 4회·16시간 | 4회 수강, 합계 128,000원 |
| 3회자 | 12회·48시간 | 12회 수강, 합계 384,000원 |
총 비용에는 면허시험·신체검사·사진 비용이 들어 있지 않아요. 교육은 정해진 회차 순서대로 받아야 하고, 1회자 과정은 교육이 끝난 뒤 면허취득 자격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지·취소자나 벌점 보유자뿐이고,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합니다.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작한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안 돼요. 접수할 때는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음주운전 교육에 있어요.
교육 과정과 수강료는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와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자동차등 운전자의 음주운전·측정거부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최고속도, 중량, 페달 같은 법령상 정의에 따라 달라지니, 제품 사양과 정의를 같이 봐야 합니다.
보험도 달라져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로 난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비용손해 보장에서 빠진다고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사고 뒤 흐름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나요?
0.03%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이 수치를 넘긴 채로는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몰 수 없습니다.
구간별 법정형이 0.03%, 0.08%, 0.2%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위반 가중이 없는 첫 적발 기준이에요. 낮은 구간은 벌금 상한이 500만원이고, 가운뎃구간은 벌금 하한이 500만원, 가장 높은 구간은 징역 하한이 2년으로 올라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낮게 나왔을 때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법정형으로는 그래요. 이유 없이 불응하면 징역 하한이 1년이라, 징역 상한이 1년인 가장 낮은 구간보다 높게 시작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안 돼요. 기간이 지나도 취소된 면허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교육과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재측정을 원할 때 경찰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 측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동의를 받은 뒤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잴 수 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38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87695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8752
-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https://www.safedriving.or.kr/spcTraSafeEdu/selectSpcTraSafeEduTrprConfirm.do
- 이파인 면허취소 안내: https://www.efine.go.kr/common/inquiryAmnestyHelp.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