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 취소 기간, 통지서와 이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요

음주면허 취소 기간은 처분 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에서 봅니다. 가장 긴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5년이고, 기간이 끝나도 취소된 면허는 되살아나지 않아요. 교육을 받고 면허를 다시 따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동안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처벌은 이것과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시작하고,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과 징역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음주면허 취소 기간, 어디서 확인할까요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생겨요.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 안에서는 시험 접수도 안 됩니다.

내 기간은 취소 처분 통지서에서 먼저 보고, 이파인 본인조회로 같은 날짜인지 맞춰 봐요. 벌점·정지·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고, 형사재판과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처분 통지서부터 손에 쥐는 게 순서예요.

처벌 쪽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에서, 같은 주제를 결격기간 중심으로 푼 글은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결격기간이 5년으로 길어지는 두 경우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다 사람이 숨졌다면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5년이 붙습니다.

그다음으로 눈여겨볼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되어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고, 따기 전에 교통안전교육부터 마쳐야 합니다.

음주면허 취소 교육 이수, 시간과 비용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적발 횟수에 따라 과정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정해진 회차 순서대로 들어야 하고, 1회당 수강료는 32,000원입니다.

1회자 과정은 취소된 사람이 교육을 마치면 면허취득 자격이 생기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수강하려면 지켜야 할 것이 네 가지예요.

•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수강
•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시작한 뒤에는 접수도 입실도 불가
•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신분증 원본 지참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접수 화면과 회차별 안내는 음주운전 교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취소 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는 순서

결격기간이 끝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길 뿐, 운전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1. 기간 종료 맞춰 보기통지서와 이파인 본인조회의 날짜가 모두 지났는지 봅니다.
2. 교육 이수내 횟수에 맞는 과정을 정해진 순서대로 듣습니다.
3. 면허 재취득새로 받은 면허로 운전합니다. 옛 면허 효력은 돌아오지 않아요.

단계별 안내는 면허취소 재취득에, 취소 자체의 큰 그림은 음주면허 취소에 있어요.

음주면허 취소 벌금, 수치별 법정형

처벌은 면허 처분과 따로 정해져요. 아래는 확정판결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법에 적힌 벌금의 위아래 금액은 법원이 실제로 내리는 선고액이나 납부기한과는 별개입니다. 확정 금액은 처분서와 판결문에 나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설명은 음주운전 수치에, 벌금만 모아 둔 글은 음주운전 벌금에 있어요.

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기한부터 세어요

면허취소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청구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음주운전 교육 받는 방법 보기

결격기간과 면허 상태는 이파인 면허취소·감면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